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김형준 2022노2949 판결·형량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294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4.01.10
피고인1 · 뇌물수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4.01.10
피고인2 · 뇌물공여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4.01.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노2949
- 사건명
- 뇌물수수
- 접수일
- 2022.11.21
- 담당 재판부
- (항소)제5-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4.01.1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1.26
- 담당 검사
- 박성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동주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문준배,배경환)
피고인1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서기석)
피고인1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이정미)
피고인1
법무법인 사이 (담당변호사 : 이예슬, 안현성)
피고인2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 박기훈,이경조,노승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7.05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22호 법정(법정4번출구) · 속행
2023.08.25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22호 법정(법정4번출구) · 속행
2023.10.20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422호 법정(법정4번출구) · 변론종결
2024.01.10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422호 법정(법정4번출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1.17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1.23 송달됨
2024.01.17
피고인2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1.22 송달됨
2024.01.17
변호인 이동주 판결결정등본
2024.01.17 발급
2024.01.16
검사 이대환 상고장 제출
2024.01.15
(피고인 박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박OO
2024.01.15
(피고인 김OO) 피고인 판결경정결정
피고인 김OO
2024.01.11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판결등본
2024.01.11 발급
2024.01.11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4.01.11 발급
2024.01.11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결등본
2024.01.11 발급
2024.01.10
- 변호인 법무법인 사이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변호인 법무법인 위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변호인 이동주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검사 차정현 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검사 이종수 출석
판결선고
2024.01.10
- 검사 이대환 출석
판결선고
2024.01.10
선고기일(서관 제422호 법정(법정4번출구) 10:30)
2024.01.10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1.10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12.21
변호사 이동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20
검사 이대환 항소심 검사 최종 의견서 제출
2023.12.18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론요지서 제출
2023.12.11
피고인1 김OO 탄원서 제출
2023.12.04
변호사 이동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23
변호사 이동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1.15
변호사 이동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0.2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서증제출서 제출
2023.10.20
- 증인 안OO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불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사이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변호인 법무법인 한율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변호인 이동주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검사 이대환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검사 차정현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검사 이종수 출석
변론종결
2023.10.20
- 검사 장재정 불출석
변론종결
2023.10.20
공판기일(서관 제422호 법정(법정4번출구) 10:10)
2023.10.19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3.09.01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23.08.29
증인 안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8.31 송달됨
2023.08.27
증인 안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8.29 송달됨
2023.08.25
- 변호인 법무법인 사이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22고단108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4도1711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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