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김형준 2024도1711 판결·형량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71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1:1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711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1: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피고인 · 뇌물수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피고인 · 뇌물공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711
사건명
뇌물수수
접수일
2024.02.01
담당 재판부
제3부(다)
처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일
2025.04.24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 배경환)

피고인1

변호사 이동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이정미)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5.04.25

    검찰청 고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5 송달됨

  2. 2025.04.25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4.30 송달됨

  3. 2025.04.25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4.30 송달됨

  4. 2025.04.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30 송달됨

  5. 2025.04.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30 송달됨

  6. 2025.04.2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25 발급

  7. 2025.04.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8. 2025.04.2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9. 2025.04.24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9 송달됨

  10. 2025.04.24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9 송달됨

  11.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12. 2025.04.24

    - 변호인 이동주

  13.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 위

  14. 2025.04.24

    - 피고인 **

  15. 2025.04.24

    - 피고인 **

  16. 2025.04.24

    - 검사 정유미

  17. 2025.04.24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18. 2025.04.24

    피고인1 변호인 이OO 판결등본

    2025.04.24 발급

  19. 2025.04.16

    피고인1 변호인 이OO 판결등본

    2025.04.24 발급

  20. 2025.04.04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1. 2025.04.04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2.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이동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3.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4.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5. 2025.04.04

    검찰청 고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6. 2024.07.26

    기타 고OOO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4.07.30 송달됨

  27. 2024.07.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8. 2024.06.20

    변호인 이동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9. 2024.06.19

    검사 이대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30. 2024.03.08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답변서(의견서) 발송

    2024.03.12 송달됨

  31. 2024.03.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32. 2024.03.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33. 2024.02.29

    피고인1 변호인 이동주 상고이유서 발송

    2024.03.05 송달됨

  34. 2024.02.23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송달됨

  35. 2024.02.23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송달됨

  36. 2024.02.23

    피고인1 변호인 이동주 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주소불명

  37. 2024.02.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송달됨

  38. 2024.02.23

    검사 이대환 상고이유서 제출

  39. 2024.02.15

    변호인 이동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40. 2024.02.15

    변호인 이동주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41. 2024.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42. 2024.02.06

    기타 고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8 송달됨

  43. 2024.02.02

    피고인2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7 송달됨

  44. 2024.02.02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7 송달됨

  45. 2024.02.0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2고단108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2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AI 조회 가입하고 변동 알림받기

RELATED PUBLIC CASES

다른 공개 사건정보

전체 보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항소심 진행(미확정)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2020도9836

대법원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2020도3972

대법원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