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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김형준 2024도1711 판결·형량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4도171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71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피고인1 · 뇌물수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피고인2 · 뇌물공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711
사건명
뇌물수수
접수일
2024.02.01
담당 재판부
제3부(다)
처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일
2025.04.24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최의호, 배경환)

피고인1

변호사 이동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이정미)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5.04.25

    검찰청 고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5 송달됨

  2. 2025.04.25

    피고인2 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4.30 송달됨

  3. 2025.04.25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4.30 송달됨

  4. 2025.04.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30 송달됨

  5. 2025.04.2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25 발급

  6. 2025.04.24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9 송달됨

  7. 2025.04.24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9 송달됨

  8. 2025.04.24

    피고인1 변호인 이OO 판결등본

    2025.04.24 발급

  9.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10. 2025.04.24

    - 변호인 이동주

  11.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 위

  12. 2025.04.24

    - 피고인 박OO

  13. 2025.04.24

    - 피고인 김OO

  14. 2025.04.24

    - 검사 정유미

  15. 2025.04.24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16. 2025.04.24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7. 2025.04.2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18. 2025.04.16

    피고인1 변호인 이OO 판결등본

    2025.04.24 발급

  19. 2025.04.04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0. 2025.04.04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1.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이동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2.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3.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4. 2025.04.04

    검찰청 고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5. 2024.07.26

    기타 고OOOOOOOOO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4.07.30 송달됨

  26. 2024.07.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7. 2024.06.20

    변호인 이동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8. 2024.06.19

    검사 이대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9. 2024.03.08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답변서(의견서) 발송

    2024.03.12 송달됨

  30. 2024.03.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31. 2024.03.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32. 2024.02.29

    피고인1 변호인 이동주 상고이유서 발송

    2024.03.05 송달됨

  33. 2024.02.23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송달됨

  34. 2024.02.23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송달됨

  35. 2024.02.23

    피고인1 변호인 이동주 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주소불명

  36. 2024.02.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4.02.27 송달됨

  37. 2024.02.23

    검사 이대환 상고이유서 제출

  38. 2024.02.15

    변호인 이동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39. 2024.02.15

    변호인 이동주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40. 2024.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41. 2024.02.06

    기타 고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8 송달됨

  42. 2024.02.02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7 송달됨

  43. 2024.02.02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7 송달됨

  44. 2024.02.0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2고단108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2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형준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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