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9노303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9노303 판결·형량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노303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30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필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4.14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필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2.04.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303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9.01.30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4.14 선고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필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2.04.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1.03
- 담당 검사
- 진재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정새봄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담당변호사 :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1.13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2.0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3.1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04.1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4.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5.18 송달됨
2022.04.18
변호인 김재훈, 백승희 상고장 제출
2022.04.18
변호인 김재훈 판결등본
2022.04.18 발급
2022.04.14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불출석
판결선고
2022.04.14
- 피고인 추OO 출석
판결선고
2022.04.14
- 검사 양찬규 출석
판결선고
2022.04.14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4.14
피고인 추OO 종국 : 선고
2022.03.17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출석
변론종결
2022.03.17
- 피고인 추OO 출석
변론종결
2022.03.17
- 검사 양찬규 출석
변론종결
2022.03.17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2.08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2.08
- 피고인 추OO 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2.08
- 검사 양찬규 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2.02.0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2.07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통지서(검사/변호인) 발송
2022.02.11 송달됨
2022.02.07
피고인1 추OO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소환장 발송
2022.02.10 송달됨
2022.02.07
(피고인 추OO) 피고인 변론재개결정
피고인 추OO
2022.01.13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기일변경
2022.01.13
- 피고인 추OO
기일변경
2022.01.13
- 검사 양찬규
기일변경
2022.01.13
선고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2.01.10
피고인1 추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1.13 송달됨
2022.01.10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1.13 송달됨
2022.01.10
(피고인 추OO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추OO 외2 명
2021.12.23
변호인 김재훈 변론요지서 제출
2021.11.18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출석
변론종결
2021.11.18
- 피고인 추OO 출석
변론종결
2021.11.18
- 검사 양찬규 출석
변론종결
2021.11.18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21.10.08
피고인1 추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1.10.15 송달됨
2021.10.08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1.10.14 송달됨
2020.12.17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피고인 추OO 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검사 정우석 불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검사 양찬규 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검사 정종원 불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검사 박경택 불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검사 조도준 출석
속행(추정)
2020.12.17
- 검사 정규영 불출석
속행(추정)
2020.12.17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0.10.15
-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출석
속행
2020.10.15
- 피고인 추OO 출석
속행
2020.10.15
- 검사 정종원 불출석
속행
2020.10.15
- 검사 정우석 불출석
속행
2020.10.15
- 검사 조도준 출석
속행
2020.10.15
- 검사 이영화 불출석
속행
2020.10.15
- 검사 박경택 불출석
속행
2020.10.15
공판기일(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관련 법원 사건
2019초보96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486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19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7고합1191
2022도525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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