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7고합1191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7고합1191 판결·형량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1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19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일부무죄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방송인 김미화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성근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김제동, 윤도현 소속 기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이석수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9.01.03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일부무죄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방송인 김미화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성근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김제동, 윤도현 소속 기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이석수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9.01.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191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7.11.22
- 담당 재판부
- 제3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1.03 선고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일부무죄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의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방송인 김미화 퇴출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성근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김제동, 윤도현 소속 기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특별감찰관 이석수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찰 관련 국익정보국장 보좌관 및 청와대 파견 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19.01.0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1.03
- 담당 검사
- 진재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계리)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정새봄
피고인1
변호사 김재훈,김동원,백승희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 이은경, 배준성, 위정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2.10 · 10:00
공판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속행
2018.12.10 · 14:00
공판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기일변경
2018.12.12 · 14:00
공판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변론종결
2019.01.03 · 10:30
선고기일
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21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9.01.17
변호인 김재훈, 김동원, 백승희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1.0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10 송달됨
2019.01.07
검사 정우석 항소장 제출
2019.01.07
변호인 정새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1.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8 송달됨
2019.01.04
검사 정우석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9.01.04
변호인 정새봄 판결등본
2019.01.04 발급
2019.01.03
피고인1 변호인 정새봄 구속통지서 발송
2019.01.08 송달됨
2019.01.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구속통지서 발송
2019.01.08 송달됨
2019.01.03
변호인 정새봄 항소장 제출
2019.01.03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불출석
판결선고
2019.01.03
- 변호인 정새봄 출석
판결선고
2019.01.03
- 피고인 추OO 출석
판결선고
2019.01.03
- 검사 정종원 출석
판결선고
2019.01.03
- 검사 박경택 출석
판결선고
2019.01.03
선고기일(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10:30)
2019.01.03
피고인 추OO 종국 : 선고
2018.12.31
검사 박경택 검찰 의견서 제출
2018.12.28
변호사 정새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28
검사 박경택 의견서 제출
2018.12.19
변호사 정새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2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최후변론요지서 제출
2018.12.12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출석
변론종결
2018.12.12
- 변호인 정새봄 출석
변론종결
2018.12.12
- 피고인 추OO 출석
변론종결
2018.12.12
- 검사 정종원 출석
변론종결
2018.12.12
- 검사 박경택 출석
변론종결
2018.12.12
- 검사 조도준 불출석
변론종결
2018.12.12
공판기일(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14:00)
2018.12.10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증거인부서 제출
2018.12.10
- 증인 피OOOO 불출석
속행
2018.12.10
- 변호인 정새봄 출석
속행
2018.12.10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출석
속행
2018.12.10
- 피고인 추OO 출석
속행
2018.12.10
- 검사 김가람 불출석
속행
2018.12.10
- 검사 박경택 출석
속행
2018.12.10
- 검사 조도준 출석
속행
2018.12.10
- 검사 정종원 출석
속행
2018.12.10
- 증인 피OOOO
기일변경
2018.12.10
-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기일변경
2018.12.10
- 변호인 정새봄
기일변경
2018.12.10
- 피고인 추OO
기일변경
2018.12.10
- 검사 김가람
기일변경
2018.12.10
- 검사 박경택
기일변경
2018.12.10
- 검사 조도준
기일변경
2018.12.10
공판기일(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10:00)
2018.12.10
공판기일(서관 506호 법정(6번법정 출입구) 14:00)
2018.12.07
변호인 법무법인 산지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8.12.05
피고인1 변호인 정새봄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12.10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8057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9노303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9노303
2022도5255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2018고합29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2018고합117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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