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판결·형량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대법원 2022도5255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525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5255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22.05.13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12.16
- 상소일
- 2019.01.03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재훈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2.16
피고인1 추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6
- 변호인 김재훈
2022.12.16
- 피고인 추OO
2022.12.16
- 검사 김선화
2022.12.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12.16
피고인 추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07
피고인1 추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12 송달됨
2022.12.07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06.03
변호인 김재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6.03
변호인 김재훈 상고이유서 제출
2022.05.16
피고인1 추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5.18 송달됨
2022.05.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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