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판결·형량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대법원 2022도5255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5255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12.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5255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22.05.13
- 담당 재판부
- 제1부(나)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12.16
- 상소일
- 2019.01.03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재훈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2.16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12.16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12.20 송달됨
2022.12.16
- 변호인 김재훈
2022.12.16
- 피고인 **
2022.12.16
- 검사 김선화
2022.12.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12.07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12 송달됨
2022.12.07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12.09 송달됨
2022.06.03
변호인 김재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6.03
변호인 김재훈 상고이유서 제출
2022.05.16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5.18 송달됨
2022.05.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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