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19고합130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19고합130 판결·형량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3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13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6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6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6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재배당
선고·처분일 2019.02.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130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2.11
- 담당 재판부
- 제35-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01.26 선고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4.01.2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14
- 담당 검사
- 신봉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이복태,최정숙,김병성)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상원, 김경하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로제 (담당변호사 : 최정숙, 김병성)
피고인1
변호사 변은석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이상원 김경하)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최정숙, 김병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상원,박수정,박준범,위정섭)
피고인2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전우정,박동희,김호진,한광수,서기원,김재연)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이재환)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박현상,김상순)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박현상,김상순)
피고인2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영보)
피고인2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 신민영, 김성)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임태혁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이동명)
피고인2
법무법인 호암 (담당변호사 : 신민영, 김성)
피고인2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이남균)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최재호,이은숙,김용균,고일광,김추,이종범,이종화,권오준,전기철,김용하)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 김호운) (사임)
피고인4
변호사 변호사 이병세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8.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510호 형사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09.15 · 10:00
공판기일
동관 358호 중법정(1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12.22 · 14:00
선고기일
동관 제358호 중법정(1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1.26 · 14:00
선고기일
동관 제358호 중법정(1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1.30
법원 서울고등법원 유무죄반대판결 송부서 제출
2024.02.07
법무법인 법무법인평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2.02
피고인3 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8 송달됨
2024.02.02
피고인2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7 송달됨
2024.02.02
피고인1 양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7 송달됨
2024.02.02
법무법인 법무법인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2.01
검사 홍석기 항소장 제출
2024.02.01
피해자변호사 0OO 판결등본
발급불가
2024.01.30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판결등본
2024.01.30 발급
2024.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4.02.02 발급
2024.01.29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판결등본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호암 불출석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로제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2024.01.26
- 피고인 고OO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피고인 양OO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 검사 홍석기, 김도희 출석
판결선고
2024.01.26
선고기일(동관 제358호 중법정(1번 법정출입구) 14:00)
2024.01.26
피고인 고OO 종국 : 선고
2024.01.26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4.01.26
피고인 양OO 종국 : 선고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호암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로제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일변경
2023.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기일변경
2023.12.22
- 피고인 고OO
기일변경
2023.12.22
- 피고인 박OO
기일변경
2023.12.22
- 피고인 양OO
기일변경
2023.12.22
- 검사 신기용,양찬규
기일변경
2023.12.22
선고기일(동관 제358호 중법정(1번 법정출입구) 14:00)
2023.12.0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결정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30
피고인3 고OO 선고기일변경결정/피고인소환장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1.30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변경결정/피고인소환장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1.30
피고인1 양OO 선고기일변경결정/피고인소환장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1.30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변경결정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1.3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선고기일변경결정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1.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선고기일변경결정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76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후사건
2019초보4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116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294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323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3359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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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기3372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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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기4640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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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기492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502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2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32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563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90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103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1245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161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초기294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노480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4노480
2026도2381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6도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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