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4노480 판결·형량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48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4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중 ①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서 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886(2012카기70001)]에 대한 재판 개입” 부분 중 염기창에 대한 범행의 점, ②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재 판 개입” 부분 중 이동원에 대한 범행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6.01.30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6.01.30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피고인 박병대에 대한 부분 중 ①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서 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886(2012카기70001)]에 대한 재판 개입” 부분 중 문성호 및 염기창에 대한 범행의 점, ②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재판 개입” 부분 중 이동원에 대한 범행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박병대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박병대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6.01.30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검사의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6.01.3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480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접수일: 2024.02.14
담당 재판부: 제14-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6.01.30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중 ①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서 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886(2012카기70001)]에 대한 재판 개입” 부분 중 염기창에 대한 범행의 점, ②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재 판 개입” 부분 중 이동원에 대한 범행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26.01.30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6.02.11
담당 검사: 신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