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6도2381 판결·형량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대법원 2026도238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6도238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6도2381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접수일: 2026.02.11
담당 재판부: 제2부(다)
담당 검사: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박현상,황찬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 이상원)

피고인2

변호사 김상윤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 김현석, 유선진)

피고인3

변호사 김상윤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고일광, 김용하, 전기철, 이지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7.02
기타 서O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6.04.16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6.04.0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4) 제출
2026.04.0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3) 제출
2026.04.0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2) 제출
2026.04.0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1) 제출
2026.04.0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4) 제출
2026.04.0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3) 제출
2026.04.0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2) 제출
2026.04.0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1) 제출
2026.03.23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26.2.6.자) 발송
2026.03.23 송달됨
2026.03.2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상고이유서(26.2.6.자) 발송
2026.03.23 송달됨
2026.03.18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3.16
김상윤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6.03.23 송달간주
2026.03.15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접수증명서
2026.03.15 발급
2026.03.15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이유서(2) 제출
2026.03.15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이유서(1) 제출
2026.03.1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제출
2026.03.09
피고인3 고OO 상고이유서(26.03.04.자) 발송
2026.03.09 송달됨
2026.03.0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26.03.04.자) 발송
2026.03.09 송달됨
2026.03.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상고이유서(2026.03.04) 발송
2026.03.06 송달됨
2026.03.0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26.03.04.자) 발송
2026.03.06 송달됨
2026.03.06
피고인1 양OO 상고이유서(2026.03.04.자) 발송
2026.03.06 송달됨
2026.03.06
피고인1 양OO 상고이유서(26.03.04.자) 발송
2026.03.06 송달됨
2026.03.06
피고인2 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상고이유서(2026.03.04.자) 발송
2026.03.06 송달됨
2026.03.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한누리 상고이유서(2026.03.04) 발송
2026.03.06 송달됨
2026.03.06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6.03.06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6.03.06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6.03.0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6.03.05
김상윤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6.03.11 수취인불명
2026.03.05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26.03.04
검사 공봉숙 상고이유서4 제출
2026.03.04
검사 공봉숙 상고이유서3 제출
2026.03.04
검사 공봉숙 상고이유서2 제출
2026.03.04
검사 공봉숙 상고이유서1 제출
2026.03.04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6.03.04
(피고인 박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박OO
2026.02.26
피고인3 고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6.03.06 폐문부재
2026.02.26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26.2.6.자) 발송
2026.03.04 송달됨
2026.02.26
피고인2 변호인 김상윤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6.03.04 이사불명
2026.02.26
피고인2 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26.2.6.자) 발송
2026.03.08 송달됨
2026.02.26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6.03.04 송달됨
2026.02.26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4 송달됨
2026.02.26
(피고인 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고OO
2026.02.25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6.02.13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26.2.6.자) 발송
2026.02.25 폐문부재
2026.02.13
피고인2 박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6.02.25 폐문부재
2026.02.13
피고인3 고OO 상고이유서(26.2.6.자) 발송
2026.02.23 송달됨
2026.02.13
피고인3 고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6.02.23 송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