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8도7041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8도7041 판결·형량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대법원 2018도7041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7041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0.25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0.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7041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8.05.11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10.25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 백유란, 오승주, 허창환)
피고인1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함윤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6
변호인 법무법인 인 판결등본
2018.10.26 발급
2018.10.26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확정증명
2018.10.26 발급
2018.10.26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판결등본
2018.10.26 발급
2018.10.2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0.25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31 송달됨
2018.10.25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10.29 송달됨
2018.10.2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29 송달됨
2018.10.25
- 변호인 법무법인 인
2018.10.25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2018.10.25
- 피고인 **
2018.10.25
- 검사 김후곤
2018.10.25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8.10.17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22 송달됨
2018.10.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19 송달됨
2018.10.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0.19 송달됨
2018.08.14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답변서(11) 제출
2018.07.02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상고답변서 제출
2018.07.02
기타 ** 탄원서2 제출
2018.07.01
기타 ** 탄원서 제출
2018.06.12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6.08
변호인 법무법인 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6.05
피고인1 ** 상고이유서(18.06.01.자 검사)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상고이유서(18.06.01.자 검사) 발송
2018.06.07 송달됨
2018.06.04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6.01
검사 손준호 상고이유서 제출
2018.05.15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5.18 송달됨
2018.05.1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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