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 판결·형량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0
피고인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72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7.12.28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8.04.2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5.10
- 담당 검사
- 오정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선 (담당변호사 : 김태선) (취소)
피고인1
율정 (담당변호사 : 백유란, 오승주, 허창환, 임영호)
피고인1
인 (담당변호사 : 함윤근)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2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4.20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5.03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4.30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04 폐문부재
2018.04.26
검사 손준호 상고장 제출
2018.04.23
변호인 율정 판결등본
2018.04.23 발급
2018.04.20
- 변호인 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변호인 율정 불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검사 윤병준 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검사 손준호 출석
판결선고
2018.04.20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8.04.20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3.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3.28 송달됨
2018.03.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3.23 송달됨
2018.03.21
- 변호인 인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변호인 율정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검사 손준호 불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검사 윤병준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3.19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8.03.19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8.03.02
법무법인 율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0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02.23 송달됨
2018.02.20
피고인1 변호인 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2.22 송달됨
2018.02.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20
피고인1 변호인 율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2.22 송달됨
2018.02.01
법무법인 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19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1.16
피고인1 이OO 항소이유서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6
피고인1 변호인 율정 항소이유서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6
검사 윤병준 항소이유서 제출
2018.01.12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18.01.11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1.04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08 이사불명
2018.01.04
피고인1 변호인 김태선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08 송달됨
2018.01.04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8.01.03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2.29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4 송달됨
2017.12.29
피고인1 변호인 김태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3 송달됨
2017.12.29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이OO
2017.12.28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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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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