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 판결·형량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72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 오후 03:4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0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04.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72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7.12.28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8.04.20
- 상소일
- 2018.05.10
- 담당 검사
- 오정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선 (담당변호사 : 김태선) (취소)
피고인1
율정 (담당변호사 : 백유란, 오승주, 허창환, 임영호)
피고인1
인 (담당변호사 : 함윤근)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2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4.20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5.03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03 송달됨
2018.04.30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04 폐문부재
2018.04.26
검사 손준호 상고장 제출
2018.04.23
변호인 율정 판결등본
2018.04.23 발급
2018.04.20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8.04.20
- 변호인 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변호인 율정 불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검사 윤병준 출석
판결선고
2018.04.20
- 검사 손준호 출석
판결선고
2018.04.20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8.03.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3.28 송달됨
2018.03.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3.23 송달됨
2018.03.21
- 변호인 인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변호인 율정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검사 손준호 불출석
변론종결
2018.03.21
- 검사 윤병준 출석
변론종결
2018.03.2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8.03.19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8.03.19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8.03.02
법무법인 율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0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02.23 송달됨
2018.02.20
피고인1 변호인 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2.22 송달됨
2018.02.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20
피고인1 변호인 율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2.22 송달됨
2018.02.01
법무법인 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19
피고인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1.16
피고인1 ** 항소이유서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6
피고인1 변호인 율정 항소이유서 발송
2018.01.19 송달됨
2018.01.16
검사 윤병준 항소이유서 제출
2018.01.12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18.01.11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1.04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08 이사불명
2018.01.04
피고인1 변호인 김태선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1.08 송달됨
2018.01.04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18.01.03
피고인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2.29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4 송달됨
2017.12.29
피고인1 변호인 김태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3 송달됨
2017.12.29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17.12.28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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