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고합608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고합608 판결·형량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8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60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12.08
피고인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12.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608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17.06.19
- 담당 재판부
- 제2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12.08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12.0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12.27
- 담당 검사
- 오정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함윤근)
피고인1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백유란,임재범,오승주,허창환)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9.06 · 10:00
공판준비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17.10.17 · 14: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속행
2017.11.14 · 10:2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12.08 · 10:00
선고기일
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9
법원 대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7.12.14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3
검사 윤병준 항소장 제출
2017.12.08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판결등본
2017.12.08 발급
2017.12.08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불출석
판결선고
2017.12.08
- 변호인 법무법인 인 출석
판결선고
2017.12.08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12.08
- 검사 이용균 출석
판결선고
2017.12.08
선고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0:00)
2017.12.08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12.01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11.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9
법무법인 법무법인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7
변호인 법무법인 인 참고자료 제출
2017.11.24
변호인 법무법인 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11.23
검사 윤병준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11.14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출석
변론종결
2017.11.14
- 변호인 법무법인 인 출석
변론종결
2017.11.14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7.11.14
- 검사 이용균 출석
변론종결
2017.11.14
공판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0:20)
2017.11.13
변호인 법무법인 인 참고자료 제출
2017.11.10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11.10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7.11.10
변호인 법무법인 인 참고자료 제출
2017.10.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0.17
- 증인 임OO 불출석
속행
2017.10.17
- 증인 문OO 출석
속행
2017.10.17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출석
속행
2017.10.17
- 변호인 법무법인 인 출석
속행
2017.10.17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7.10.17
- 검사 이용균 출석
속행
2017.10.17
공판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4:00)
2017.09.06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9.12 송달됨
2017.09.06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7.09.06
- 변호인 법무법인 인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7.09.06
- 피고인 이OO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7.09.06
- 검사 이용균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7.09.06
공판준비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0:00)
2017.08.28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7.08.16
피고인1 이OO 공판준비기일통지서(피고인용) 발송
2017.08.21 송달됨
2017.08.16
검사 이용균 참고자료 제출
2017.08.16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출석
속행
2017.08.16
- 변호인 법무법인 인 출석
속행
2017.08.16
- 피고인 이OO 불출석
속행
2017.08.16
- 검사 이용균 출석
속행
2017.08.16
공판준비기일(서관 502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0:00)
2017.07.17
피고인1 이OO 공판준비기일통지서(피고인용) 발송
2017.07.20 송달됨
2017.07.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7.18 송달됨
2017.07.17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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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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