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고합102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고합102 판결·형량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3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7.27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3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7.27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2016.11.30.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7.27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17.07.27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7.07.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02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7.02.07
- 담당 재판부
- 제30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7.27 선고 · 징역 3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07.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7.2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1.)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차은주, 강정우(1.)
피고인1
변호사 이상원, 변은석(1.)
피고인1
변호사 김각영(1.)
피고인1
법무법인 에이스(1.) (담당변호사 : 황성진,이종찬,옥준원)
피고인1
법무법인 신촌(1.) (담당변호사 : 김문희)
피고인1
변호사 김기수(1.)
피고인1
변호사 배재욱(1.)
피고인1
법무법인 대호(1.) (담당변호사 : 석동현,정재영,김모둠)
피고인1
법무법인 에이펙스(1.) (담당변호사 : 안종택)
피고인1
변호사 이정락(1.)
피고인1
변호사 김헌무(1.)
피고인2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영만, 박병선, 이유진, 김종욱)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김앤장(2.) (담당변호사 : 박성엽)
피고인2
변호사 김상준,김상배,최한겨레(2,)
피고인3
법무법인 청림(3.) (담당변호사 : 신종대, 배호길) (사임)
피고인4
변호사 박창은(4.)
피고인4
변호사 변찬우, 유강근(4.)
피고인4
법무법인 늘푸른(4.) (담당변호사 : 손경식)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손경식(4.)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6.28 · 10:1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6.30 · 10:1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7.03 · 14:1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7.27 · 14:10
선고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3.10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2) 발송
2025.03.13 송달됨
2025.03.10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1) 발송
2025.03.13 송달됨
2025.03.0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4.04.29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4.02.07
법원 서울고등법원 송부서 제출
2018.07.09
증인 박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10
피고인3 김OO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제출
2017.08.09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3.)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7.08.07
기타 특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8 송달됨
2017.08.04
법무법인 법무법인김앤장(2.)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3
피고인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8 송달됨
2017.08.03
기타 특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7 송달됨
2017.08.03
변호인 김상준,김상배(2,) 항소장 제출
2017.08.03
변호인 김상준,김상배,최한겨레(2.) 항소장접수증명
2017.08.02
변호인 손경식(4,) 항소장 제출
2017.08.02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3,) 항소장 제출
2017.08.02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3.) 항소장접수증명
2017.08.01
법무법인 법무법인김앤장(2.)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1
검사 박영수 항소장 제출
2017.07.31
기타 특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2 송달됨
2017.07.28
기타 특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08.01 송달됨
2017.07.28
변호인 김경종, 차은주, 강정우(1,) 항소장 제출
2017.07.28
변호인 김경종, 차은주, 강정우(1.) 항소장접수증명
2017.07.28
변호인 법무법인 늘푸른(4.) 판결등본
2017.07.28 발급
2017.07.28
검사 이용복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7.07.28
변호인 이상원, 변은석(1.) 판결등본
2017.07.28 발급
2017.07.28
변호인 김상준,김상배,최한겨레(2.) 판결등본
2017.07.28 발급
2017.07.28
변호인 이정락(1.) 판결등본
2017.07.28 발급
2017.07.28
검사 박영수 판결등본
2017.07.28 발급
2017.07.28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3.) 판결등본
2017.07.28 발급
2017.07.28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7.07.27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장(2.) 판결등본
2017.07.27 발급
2017.07.27
기타 구OO 참고자료 제출
2017.07.27
기타 이OO 참고자료 제출
2017.07.27
- 변호인 손경식(4.)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김상준,김상배,최한겨레(2,)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변찬우, 유강근(4.)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박창은(4.)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3.) 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법무법인 김앤장(2.) 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이상원, 변은석(1.) 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김경종, 차은주, 강정우(1.) 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김각영(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김헌무(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이정락(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법무법인 대호(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배재욱(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김기수(1.) 불출석
판결선고
2017.07.27
- 변호인 법무법인 신촌(1.) 불출석
판결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18도2236
대법원
기타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2017초보21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초기1925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초기210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노2425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노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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