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판결·형량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8도223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23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1.30 · 확정일 2020.02.0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피고인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0.01.30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236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접수일: 2018.02.07
담당 재판부: 제2부(다)
처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일: 2020.01.30
확정일: 2020.02.05
상소일: 2017.07.28
담당 검사: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1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조홍찬, 강경두)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피고인1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피고인1

변호사 변은석

피고인2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2

변호사 박성엽, 김동석, 한만호

피고인3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권성근

피고인4

변호사 손경식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 손경식, 차행전, 안미영, 최정필)

피고인5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5

변호사 소동기

피고인6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6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

피고인7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7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 이주헌, 박화신, 남다예)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2.25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폐문부재
2020.02.12
피고인2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06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0.02.11 송달됨
2020.02.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판결등본
2020.02.04 발급
2020.02.03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0 폐문부재
2020.02.03
피고인2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0 폐문부재
2020.02.03
피고인5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3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3
피고인7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6 송달됨
2020.02.03
피고인6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6 송달됨
2020.02.03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5 송달됨
2020.01.31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판결등본
2020.01.31 발급
2020.01.31
변호인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판결등본
2020.01.31 발급
2020.01.31
변호인 소동기 판결등본
2020.01.31 발급
2020.01.30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판결등본
2020.01.30 발급
2020.01.30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20.01.30 발급
2020.01.30
변호인 박성엽, 김동석, 한만호 판결등본
2020.01.30 발급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신촌
2020.01.30
- 변호인 박성엽, 김동석, 한만호
2020.01.30
- 변호인 변은석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2020.01.30
- 변호인 권성근
2020.01.30
- 변호인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2020.01.30
- 변호인 소동기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2020.01.30
- 피고인 정OO
2020.01.30
- 피고인 신OO
2020.01.30
- 피고인 조OO
2020.01.30
- 피고인 김OO
2020.01.30
- 검사 노정환
2020.01.30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20.01.30
피고인 정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신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조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29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31 송달됨
2020.01.29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30 송달됨
2020.01.23
피고인7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3
피고인6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3
피고인5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3
피고인4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수취인불명
2020.01.23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3
피고인2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3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2020.01.23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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