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판결·형량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8도223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 오후 03:5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236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 오후 03:5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1.30 · 확정일 2020.02.05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1.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223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8.02.07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01.30
- 확정일
- 2020.02.05
- 상소일
- 2017.07.28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1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조홍찬, 강경두)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1
변호사 변은석
피고인1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피고인2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2
변호사 박성엽, 김동석, 한만호
피고인3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권성근
피고인4
변호사 손경식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 손경식, 차행전, 안미영, 최정필)
피고인5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5
변호사 소동기
피고인6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6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
피고인7
변호사 이성준 (취소)
피고인7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 이주헌, 박화신, 남다예)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1.30 · 14:00
선고기일
대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2.25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8 송달됨
2020.02.13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0 폐문부재
2020.02.12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06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0.02.11 송달됨
2020.02.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판결등본
2020.02.04 발급
2020.02.03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0 폐문부재
2020.02.03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0 폐문부재
2020.02.03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3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7 송달됨
2020.02.03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6 송달됨
2020.02.03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6 송달됨
2020.02.03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05 송달됨
2020.01.31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판결등본
2020.01.31 발급
2020.01.31
변호인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판결등본
2020.01.31 발급
2020.01.31
변호인 소동기 판결등본
2020.01.31 발급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정행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신촌
2020.01.30
- 변호인 박성엽, 김동석, 한만호
2020.01.30
- 변호인 변은석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2020.01.30
- 변호인 권성근
2020.01.30
- 변호인 김경종, 강정우, 유지윤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2020.01.30
- 변호인 소동기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2020.01.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피고인 **
2020.01.30
- 검사 노정환
2020.01.30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20.01.30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판결등본
2020.01.30 발급
2020.01.30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20.01.30 발급
2020.01.30
변호인 박성엽, 김동석, 한만호 판결등본
2020.01.30 발급
2020.01.29
피고인4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31 송달됨
2020.01.29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9 송달됨
2020.01.29
피고인7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30 송달됨
2020.01.23
피고인7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28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