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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

김기춘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김기춘 2020노230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3: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30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3: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78 내지 32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78 내지 32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1년2월,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78 내지 32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1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1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78 내지 32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1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9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1.2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30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접수일
2020.02.05
담당 재판부
제6-1형사부
처분
2024.01.24 선고 ·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2) 순번 100, 101, 191 내지 265, 278 내지 325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8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장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4) 순번 10 내지 2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4.01.24
상소일
2017.07.28
담당 검사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변은석

피고인1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송재원)

피고인1

변호사 이정락

피고인1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김용덕, 설대석, 조홍찬, 황방모) (사임)

피고인1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1

진 (담당변호사 : 이상원)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1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이동명, 조홍찬)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상원)

피고인2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신민식)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성엽, 김동석)

피고인2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 김상준, 신민식)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상준,이인경

피고인3

변호사 권성근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성민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효선

피고인4

변호사 손경식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최한이

피고인4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 손경식,차행전)

피고인5

변호사 소동기

피고인6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조규현,정진호)

피고인7

청목 (담당변호사 : 이주헌, 남다예, 윤대웅, 유태용)

피고인7

변호사 김승섭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0.25 · 16: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3.12.06 · 13:4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1.10 · 13:3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1.24 · 15:3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4.02.02

    피고인2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02.13 송달됨

  2. 2024.02.02

    피고인1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02.13 송달됨

  3. 2024.02.02

    피고인4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02.08 송달됨

  4. 2024.02.02

    피고인7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02.07 송달됨

  5. 2024.02.02

    법원 서울중앙지법 무죄판결공시부 발송

    2024.02.07 송달됨

  6. 2024.02.02

    피고인6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02.06 송달됨

  7. 2024.02.02

    피고인5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02.06 송달됨

  8. 2024.02.02

    변호사 김경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9. 2024.02.0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4.02.02 송달됨

  10. 2024.01.26

    변호인 청목 판결등본

    2024.01.29 발급

  11. 2024.01.26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4.01.27 발급

  12. 2024.01.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1.27 송달됨

  13. 2024.01.25

    기타 (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4. 2024.01.25

    변호인 김효선 상고장 제출

  15. 2024.01.25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판결등본

    2024.01.26 발급

  16. 2024.01.25

    변호인 김경종 판결등본

    2024.01.26 발급

  17.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18.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19.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20.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21.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22.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23. 2024.01.24

    피고인 ** 종국 : 선고

  24. 2024.01.2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5. 2024.01.2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6. 2024.01.2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7. 2024.01.24

    - 변호인 김상준,이인경 불출석

    판결선고

  28. 2024.01.24

    - 변호인 법무법인 인성 출석

    판결선고

  29. 2024.01.24

    - 변호인 김효선 불출석

    판결선고

  30. 2024.01.24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출석

    판결선고

  31. 2024.01.24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출석

  32. 2024.01.24

    -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불출석

    판결선고

  33. 2024.01.24

    - 변호인 (유한) 강남 출석

  34. 2024.01.24

    - 변호인 청목 불출석

    판결선고

  35. 2024.01.24

    - 변호인 신지 불출석

    판결선고

  36. 2024.01.24

    - 변호인 소동기 불출석

    판결선고

  37. 2024.01.24

    - 변호인 최한이 불출석

    판결선고

  38. 2024.01.24

    - 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석

  39. 2024.01.24

    - 변호인 이정락 불출석

    판결선고

  40. 2024.01.24

    - 변호인 신촌 불출석

    판결선고

  41. 2024.01.24

    - 변호인 변은석 불출석

    판결선고

  42. 2024.01.24

    - 변호인 김경종 출석

  43.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44.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45.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46.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47.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48.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49. 2024.01.24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50. 2024.01.24

    - 검사 김일권,남철우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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