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노2425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노2425 판결·형량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242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8.01.23 · 확정일 2018.01.2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4년
선고·처분일 2018.01.23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1.23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18.01.23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8.01.23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2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1.23
피고인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의 점, 강요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1.23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1년6월
선고·처분일 2018.01.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242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7.08.16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1.23 선고 ·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 징역 4년
- 처분일
- 2018.01.23
- 확정일
- 2018.01.2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7.2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정재완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경종, 강정우
피고인1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조홍찬, 황방모)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정동욱)
피고인1
변호사 이상원, 변은석
피고인1
변호사 김헌무 (사임)
피고인1
신촌 (담당변호사 : 김문희)
피고인1
변호사 이정락
피고인1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김용덕, 설대석, 조홍찬, 황방모)
피고인1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한부환)
피고인2
변호사 정재완 (취소)
피고인2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서민석, 한연규, 김상배, 안성희, 진상원, 차윤수, 한연규, 신민식)
피고인2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성엽)
피고인3
변호사 정재완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권성근
피고인4
변호사 정재완 (취소)
피고인4
변호사 손경식
피고인4
변호사 최한이
피고인5
변호사 소동기
피고인6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곽시은)
피고인7
청목 (담당변호사 : 오동렬, 이주헌, 박화신)
피고인7
변호사 김승섭
확인된 재판 일정
2017.12.12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2.14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2.1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1.23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3.27
기타 (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3.26
기타 (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06
검사 권경일 재수감통지 제출
2018.02.05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8 폐문부재
2018.02.05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7 송달됨
2018.02.05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5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5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5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2018.02.05
검사 김홍우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02.02
변호인 권성근 구속집행정지신청 제출
2018.02.02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집행정지결정
피고인 김OO
2018.02.01
피고인1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1.31
변호인 이정락 판결등본
2018.01.29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법원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유무죄변경 판결서 사본 발송
2018.02.01 송달됨
2018.01.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1.31 송달됨
2018.01.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1.31 송달됨
2018.01.29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상고장 제출
2018.01.29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상고장 제출
2018.01.29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 상고장 제출
2018.01.29
변호인 소동기 상고장 제출
2018.01.29
변호인 소동기 접수증명
2018.01.2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1.31 송달됨
2018.01.26
변호인 권성근 상고장 제출
2018.01.26
변호인 권성근 판결등본
2018.01.26
변호인 박성엽 상고장 제출
2018.01.26
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접수증명
2018.01.26 발급
2018.01.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1.25 송달됨
2018.01.25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상고장 제출
2018.01.25
변호인 처음 접수증명
2018.01.25 발급
2018.01.2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8.01.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26 송달됨
2018.01.24
변호인 소동기 판결등본
2018.01.24
기타 서OOOO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8.01.24
변호인 신지 판결등본
2018.01.24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김상준 판결등본
2018.01.24
변호인 이상원, 변은석 판결등본
2018.01.23
피고인2 변호인 케이에스앤피 구속통지서 발송
2018.01.26 송달됨
2018.01.23
피고인2 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구속통지서 발송
2018.01.26 송달됨
2018.01.23
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판결등본
2018.01.23
변호인 청목 변호사 이주헌 판결등본
2018.01.23
- 기타 특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8.01.23
- 변호인 신촌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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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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