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도13541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도13541 판결·형량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21도1354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354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3541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1.10.13
- 담당 재판부
- 제3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1.27
- 상소일
- 2021.02.09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송희라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장순욱,박재형,이현주,조은화)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유승룡,이동규,김병익,박현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03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판결등본
2022.01.28 발급
2022.01.2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04 송달됨
2022.01.27
피고인2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03 송달됨
2022.01.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2.01.27 발급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2.01.27
- 피고인 신OO
2022.01.27
- 피고인 김OO
2022.01.27
- 검사 이근수
2022.01.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2.01.27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1.2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1.2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01.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21
피고인1 김OO 검사의견서 제출
2022.01.1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01.17
기타 대OOO 재판기록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22.01.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
2022.01.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18 송달됨
2022.01.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18 송달됨
2022.01.13
피고인2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17 송달됨
2022.01.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1.17 송달됨
2021.12.3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 제출
2021.12.08
기타 김OO 판결등본
2021.12.08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1.12.06
피고인2 신OO 피고인 신미숙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발송
2021.12.13 송달됨
2021.12.0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피고인 신미숙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서 발송
2021.12.09 송달됨
2021.12.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03
검사 진정길 답변서 제출
2021.11.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1.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발송
2021.11.26 송달됨
2021.11.2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발송
2021.11.25 송달됨
2021.11.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접수증명
2021.11.23 발급
2021.11.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상고이유서 제출
2021.11.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1.2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1.19
검사 이선훈 답변서 제출
2021.11.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1.23 송달됨
2021.11.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11.19 송달됨
2021.11.0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1.12 수취인불명
2021.11.09
피고인1 변호인 송희라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1.12 송달됨
2021.11.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발송
2021.11.11 송달됨
2021.11.0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21.11.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11.11 수취인불명
2021.11.08
피고인2 신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11.10 송달됨
2021.11.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1.11.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1.05
검사 이선훈 상고이유서 제출
2021.11.05
변호인 송희라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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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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