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19고합350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19고합350 판결·형량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5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35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국립생태원 원장 이희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박영소의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현민에 대한 표적감사 관련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김지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9 · 확정일 2021.02.1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국립생태원 원장 이희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박영소의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현민에 대한 표적감사 관련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김지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9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박영소의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점, 강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350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4.26
- 담당 재판부
- 제25-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2.09 선고 ·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과정에서의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국립생태원 원장 이희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박영소의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현민에 대한 표적감사 관련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김지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관련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1.02.09
- 확정일
- 2021.02.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2.09
- 담당 검사
- 주진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 김진수,안주영)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이화용,신재연,한경우,이현주,서형석)
피고인2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 오선희)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 허치림)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 박판규)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 유승룡, 이동규, 김병익, 김한수, 김효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1.1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1.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2.0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2.0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08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1.09.28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송부서 제출
2021.02.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7 송달됨
2021.02.1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6 송달됨
2021.02.16
피고인2 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7 송달됨
2021.02.16
법무법인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1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1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1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15
변호인 법무법인(유)화우 항소장 제출
2021.02.15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항소장접수증명
2021.02.15 발급
2021.02.15
검사 이정규 항소장 제출
2021.02.10
기타 동OOOOOOOOOOOOO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1.02.10 송달됨
2021.02.10
검사1 이정규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1.02.1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2.10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21.02.09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2.09 송달됨
2021.02.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구속통지서 발송
2021.02.15 송달됨
2021.02.0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항소장 제출
2021.02.09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1.02.09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1.02.09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21.02.09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1.02.09
- 검사 이지형 출석
판결선고
2021.02.09
- 검사 이정규 출석
판결선고
2021.02.09
- 검사 이슬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9
선고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2.09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21.02.09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1.02.03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기일변경
2021.02.03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기일변경
2021.02.03
- 피고인 신OO
기일변경
2021.02.03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21.02.03
- 검사 이지형
기일변경
2021.02.03
선고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2.01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2.05 폐문부재
2021.02.01
피고인2 신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2.03 송달됨
2021.02.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2.03 송달됨
2021.02.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2.03 송달됨
2021.02.01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2.03 송달됨
2021.02.0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21.02.01
(피고인 김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김OO 외4 명
2021.01.21
법무법인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0
검사1 이정규 검찰의견서 58 제출
2021.01.20
검사 이정규 검찰의견서 57 제출
2021.01.19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2021.01.18.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9
기타 서OOOOOOOOOOO 변호인의견서(21.01.15.자)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9
법무법인 법무법인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1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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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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