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노354 판결·형량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35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징역 2년, 일부무죄 ①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응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영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동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진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낙빈에 대한 각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강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화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③황계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9.24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처분일 2021.09.24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강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화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09.2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354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접수일: 2021.03.02
담당 재판부: 제6-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1.09.2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징역 2년, 일부무죄 ①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박응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권영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신동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본부장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정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한진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 김낙빈에 대한 각 사표 징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조강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사업본부장 권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 방화섭 임명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③황계영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1.09.24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1.02.09
담당 검사: 주진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용준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장순욱,서형석,이현주,박재형,조은화)

피고인2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유승룡,이동규,김병익,이경효,박현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7.0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7.2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8.1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9.2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0.01
피고인2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1.10.07 송달됨
2021.10.0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1.10.05 송달됨
2021.10.0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30
검사 이선훈 상고장 제출
2021.09.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9.28 송달됨
2021.09.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판결등본
2021.09.2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상고장 제출
2021.09.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상고장접수증명
2021.09.27 발급
2021.09.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장 제출
2021.09.24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문송부 발송
2021.09.28 송달됨
2021.09.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9.24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1.09.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1.09.24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1.09.24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21.09.24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1.09.24
- 검사 이선훈 출석
판결선고
2021.09.24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9.24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21.09.24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1.09.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참고자료 제출
2021.09.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9.15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5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4
검사 이정규 검찰의견서11 제출
2021.09.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21.9.8.자) 발송
2021.09.10 송달됨
2021.09.09
검사 이정규 검찰의견서 10 제출
2021.09.09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09
피고인1 김OO 의견서 제출
2021.09.08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변론요지서 제출
2021.09.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021.09.03.자)/참고자료(2021.09.03.자) 발송
2021.09.08 송달됨
2021.09.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9.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참고자료 제출
2021.09.0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02
검사 이정규 검찰의견서9(종합의견) 제출
2021.08.3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31
검사 이정규 검찰의견서 8 제출
2021.08.30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30
검사 이정규 검찰의견서 제출
2021.08.26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7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7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최후변론(pt) 제출
2021.08.1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최종변론(pt) 제출
2021.08.13
검사 이정규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검찰 의견(pt) 제출
2021.08.13
- 증인 피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21.08.13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21.08.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출석
변론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