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최유정 2017도12127 판결·형량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212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212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 확정일 2018.01.02
피고인1 · 변호사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2127
- 사건명
- 변호사법위반등
- 접수일
- 2017.08.02
- 담당 재판부
- 제1부(차)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7.12.22
- 확정일
- 2018.01.02
- 상소일
- 2017.01.11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배재철
피고인1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 김용찬)
피고인1
법무법인 덕우 (담당변호사 : 이승형, 남윤석, 이래훈)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덕우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2017.12.22
- 변호인 배재철
2017.12.22
- 피고인 최OO
2017.12.22
- 검사 송삼현
2017.12.2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7.12.22
피고인 최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배재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1.21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17.11.06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참고자료 제출
2017.09.20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17.09.18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09.04
변호인 법무법인 덕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26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상고이유서(2) 제출
2017.08.25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25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접수증명
2017.08.23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23
변호인 법무법인 유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18
변호인 배재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0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8 송달됨
2017.08.0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노2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6고합50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203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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