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21도2748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21도2748 판결·형량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대법원 2021도2748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274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9.16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9.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2748
- 사건명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1.02.24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9.16
- 상소일
- 2018.02.26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복,이두호,신정현,임영현)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경원,김슬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5.28
기타 헌OOOO 병합결정서송부 제출
2021.11.04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21.09.2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30 송달됨
2021.09.17
피고인1 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30 송달됨
2021.09.16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1.09.16 발급
2021.09.1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9.16 발급
2021.09.16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1.09.16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9.16
- 피고인 우OO
2021.09.16
- 검사 고경순
2021.09.16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1.09.16
피고인 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9.03
피고인1 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9.08 송달됨
2021.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9.08 송달됨
2021.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9.08 송달됨
2021.09.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0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2)에대한 보충의견서(2) 제출
2021.08.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1)에 대한 보충의견서(2) 제출
2021.08.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1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1)에대한보충의견서 제출
2021.08.1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9
기타 서OOOOOOOO 수사협조의뢰(재판기록 열람.등사 요청) 제출
2021.07.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2)에대한 보충의견서 제출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20
기타 서OOOOOOOO 수사협조의뢰(재판기록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12)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11)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10)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9)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8)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7)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6)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답변서(5)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위 답변서(4)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위 답변서(3)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위 답변서(2) 제출
2021.05.2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위 답변서(1) 제출
2021.05.25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2021.03.2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2) 제출
2021.03.23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3.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3) 제출
2021.03.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1) 제출
2021.03.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3.18
피고인1 우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03.23 송달됨
2021.03.17
검사 최현기 상고이유서 제출
2021.02.26
피고인1 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1.03.04 송달됨
2021.02.24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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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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