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8노826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8노826 판결·형량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82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특별감찰관법위반의 점, 직무유기의 점, 2016. 10. 21.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 안보5처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2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4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특별감찰관법위반의 점, 직무유기의 점, 2016. 10. 21.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 안보5처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2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826
- 사건명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8.03.12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2.0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특별감찰관법위반의 점, 직무유기의 점, 2016. 10. 21.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 안보5처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2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1.02.0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2.26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1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이경원)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복,이두호,신정현,임성현, 임영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 김상배, 신민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9.08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1.12 · 17: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1.2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2.0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15
피고인1 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6 송달됨
2021.02.10
검사 최현기 상고장 제출
2021.02.0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2.10 송달됨
2021.02.0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사본(유무죄변경) 발송
2021.02.09 송달됨
2021.02.04
변호인 위 상고장 제출
2021.02.0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02.04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2.04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21.02.04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2021.02.04
- 변호인 위 출석
판결선고
2021.02.04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1.02.04
- 피고인 우OO 출석
판결선고
2021.02.04
- 검사 정종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4
- 검사 조도준 불출석
판결선고
2021.02.04
- 검사 양찬규 출석
판결선고
2021.02.04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2.04
피고인 우OO 종국 : 선고
2021.01.28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기일변경
2021.01.2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기일변경
2021.01.28
- 변호인 위
기일변경
2021.01.28
- 피고인 우OO
기일변경
2021.01.28
- 검사 정종원
기일변경
2021.01.28
- 검사 조도준
기일변경
2021.01.28
- 검사 양찬규
기일변경
2021.01.28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1.01.26
피고인1 우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1 변호인 위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1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1.28 송달됨
2021.01.2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1.01.25.자) 발송
2021.01.27 송달됨
2021.01.26
(피고인 우OO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우OO 외6 명
2021.01.25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5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1.2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1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21
검사 양찬규 검찰의견서(16) 제출
2020.12.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2건(20.12.23.자) 발송
2020.12.30 송달됨
2020.12.23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2.21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2건(20.12.09.자) 발송
2020.12.11 송달됨
2020.12.09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2.07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제출(이석수진술서)(20.12.03.자) 발송
2020.12.07 송달됨
2020.12.0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0.12.01.자) 발송
2020.12.04 송달됨
2020.12.03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참고자료(이석수진술서) 제출
2020.12.03
변호인 위현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2.01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1.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0.11.27.자) 발송
2020.12.01 송달됨
2020.11.27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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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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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21도2748
2018노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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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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