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우병우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우병우 2018노3573 판결·형량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35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357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특별감찰관법위반의 점, 직무유기의 점, 2016. 10. 21.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 안보5처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2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2.04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처분일 2021.02.0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3573
사건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접수일: 2018.12.26
담당 재판부: 제2형사부
처분: 2021.02.0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특별감찰관법위반의 점, 직무유기의 점, 2016. 10. 21.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교육감에 대한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찰 관련 국가정보원 안보5처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 1년 항소기각판결(변론) 제1 원심판결의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2원심판결 중 국익정보국 종합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로 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사찰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처분일: 2021.02.04
상소일: 2018.12.10
담당 검사: 진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