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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판결·형량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36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22

피고인1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22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365
사건명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
접수일
2017.04.17
담당 재판부
제33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8.02.22 선고 ·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8.02.22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02.26
담당 검사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 김현경)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여운국, 임종희, 윤여창, 황창하)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노계성, 이학근, 최의호, 이경원)

피고인1

변호사 이동주 (담당변호사 : .)

피고인1

변호사 김상준, 김상배, 이지욱, 진상원, 차윤수, 최한겨레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1.22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1.2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2.1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02.22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1.09.30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 2021.02.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송부서 제출

  3. 2018.03.12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 2018.02.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8 송달됨

  5. 2018.02.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2 송달됨

  6. 2018.02.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7. 2018.02.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7 송달됨

  8. 2018.02.26

    검사 김창진 항소장 제출

  9. 2018.02.26

    변호인 법무법인 위 항소장 제출

  10. 2018.02.26

    피고인 우OO 항소장 제출

  11. 2018.02.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23 송달됨

  12. 2018.02.22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18.02.22 발급

  13. 2018.02.22

    - 변호인 이동주 출석

    판결선고

  14. 2018.02.22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판결선고

  15. 2018.02.22

    - 피고인 우OO 출석

    판결선고

  16. 2018.02.22

    - 검사 박철 불출석

    판결선고

  17. 2018.02.22

    - 검사 이근수, 허 준, 김재화, 이재원 출석

    판결선고

  18. 2018.02.22

    선고기일(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19. 2018.02.22

    피고인 우OO 종국 : 선고

  20. 2018.02.2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1. 2018.02.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21 송달됨

  22. 2018.02.14

    검사 김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3. 2018.02.14

    - 변호인 이동주

    기일변경

  24. 2018.02.14

    - 변호인 법무법인 위

    기일변경

  25. 2018.02.14

    - 피고인 우OO

    기일변경

  26. 2018.02.14

    - 검사 박철

    기일변경

  27. 2018.02.14

    선고기일(서관 제320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8. 2018.02.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2.13 송달됨

  29. 2018.0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2.13 송달됨

  30. 2018.0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2.13 송달됨

  31. 2018.02.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13 송달됨

  32. 2018.02.13

    (피고인 우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우OO 외3 명

  33. 2018.02.12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34. 2018.02.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9 송달됨

  35. 2018.02.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 발송

    2018.02.13 송달됨

  36. 2018.02.09

    검사 김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37.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의견서정오표 제출

  38.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39. 2018.02.0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7 송달됨

  40. 2018.02.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6 송달됨

  41. 2018.02.06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2. 2018.02.0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2.05 송달됨

  43. 2018.02.05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4. 2018.02.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 29 발송

    2018.02.06 송달됨

  45. 2018.02.02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6. 2018.02.02

    검사 김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47. 2018.01.3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18.01.31 송달됨

  48. 2018.01.31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9. 2018.01.3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50. 2018.01.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찰의견서 27 발송

    2018.01.29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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