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이재명 2020노446 판결·형량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관련 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4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10.1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10.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44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0.07.20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0.10.16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종근, 정진열, 신재연, 이힘찬, 이평희)
피고인1
변호사 나승철
피고인1
변호사 이태형
피고인1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권재칠, 박현민, 김태연, 박영섭)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8.31 · 14:30
공판기일
제704호 법정 · 기일변경
2020.09.21 · 15:00
공판기일
제704호 법정 · 변론종결
2020.10.16 · 11:00
선고기일
제704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3
지방자치단체 경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04 송달됨
2020.10.29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1.02 송달됨
2020.10.29
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공시선고한 법원에의 판결등본 송부 발송
2020.11.02 송달됨
2020.10.29
선거관리위원회 경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0.30 송달됨
2020.10.28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0.20
변호인 나승철 판결등본
2020.10.20 발급
2020.10.2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10.20 발급
2020.10.16
-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16
- 변호인 이태형 출석
판결선고
2020.10.16
- 변호인 나승철 출석
판결선고
2020.10.16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16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0.10.16
- 검사 이병대 출석
판결선고
2020.10.16
선고기일(제704호 법정 11:00)
2020.10.16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10.15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0.10.12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10.08
기타 수OOOOOOO 시설보호 및 경력지원 요청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09.29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9.22
변호사 김종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21
검사 강현 의견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관련) 제출
2020.09.21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20.09.21
-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출석
변론종결
2020.09.21
- 변호인 이태형 출석
변론종결
2020.09.21
- 변호인 나승철 출석
변론종결
2020.09.21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0.09.21
- 검사 황의수 출석
변론종결
2020.09.21
공판기일(제704호 법정 15:00)
2020.09.10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9.07
기타 수OOOOOOOOOO 시설보호 및 경력지원 요청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3
피고인1 이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9.07 송달됨
2020.08.31
-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기일변경
2020.08.31
- 변호인 이태형
기일변경
2020.08.31
- 변호인 나승철
기일변경
2020.08.31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기일변경
2020.08.31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20.08.31
- 검사 황의수
기일변경
2020.08.31
공판기일(제704호 법정 14:30)
2020.08.24
피고인1 이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8.28 폐문부재
2020.08.24
피고인1 변호인 이태형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8.26 송달됨
2020.08.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중원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8.26 송달됨
2020.08.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8.26 송달됨
2020.08.24
피고인1 변호인 나승철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08.26 송달됨
2020.08.24
(피고인 이OO 외5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5 명
2020.08.20
기타 수OOOOOOO 시설보호 및 경력지원 요청문 발송
2020.08.24 송달됨
2020.07.31
변호사 김종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3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0.07.24
법원 대법원 추송서 제출
2020.07.23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7.28 송달됨
2020.07.23
피고인1 변호인 이태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28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9도13328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고합2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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