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이재명 2019도13328 판결·형량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332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0.07.16 · 확정일 2020.07.23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0.07.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332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9.19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20.07.16
- 확정일
- 2020.07.23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상훈)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종근,정진열,신재연)
피고인1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피고인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이홍훈,차지훈,김성식,조희환)
피고인1
변호사 나승철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 송두환)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피고인1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백승헌) (사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7.22
법원 수원고법 추송서 발송
2020.07.24 송달됨
2020.07.17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판결등본
2020.07.17 발급
2020.07.1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07.17 발급
2020.07.16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7.23 송달됨
2020.07.16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7.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0.07.16 발급
2020.07.16
- 변호인 법무법인 경
2020.07.16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2020.07.16
- 변호인 나승철
2020.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2020.07.16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2020.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20.07.16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0.07.16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0.07.16
- 피고인 이OO
2020.07.16
- 검사 김후곤
2020.07.16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20.07.16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20.07.15
기타 김OO **(전과4범)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7.13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나승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피고인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7.15 송달됨
2020.07.13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7.08
기타 문OO 탄원서(엄벌촉구) 제출
2020.07.06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7.06
기타 김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7.06
기타 최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7.03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7.01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6.29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6.29
기타 최OO 참고자료 제출
2020.06.26
기타 박OOOOOO 탄원서 제출
2020.06.26
기타 김OO 유죄선고촉구진정서 제출
2020.06.26
기타 김OO 호소문 제출
2020.06.25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6.24
기타 안OO 탄원서 제출
2020.06.24
기타 김OO **(전과4범) 유죄선고 촉구진정서 제출
2020.06.23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6.23
기타 함OO 탄원서 제출
2020.06.22
기타 김OO 호소문 제출
2020.06.22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6.18
기타 안OO 탄원서 제출
2020.06.18
기타 문OO **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2020.06.17
기타 홍OO 탄원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1034
대법원
신청사건
2020노446
수원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2018고합2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심
2019노119
수원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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