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파기환송심 2017노3882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파기환송심 2017노3882 판결·형량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388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388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항소기각판결(변론) -유죄부분, 일부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선고·처분일 2018.05.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항소기각판결(변론) -유죄부분, 일부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선고·처분일 2018.05.11
피고인2 · 뇌물공여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18.05.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388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12.29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5.11 선고 · (파기자판) 항소기각판결(변론) -유죄부분, 일부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 처분일
- 2018.05.1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12.19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피고인1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 양정숙)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신필종, 이홍원 (사임)
피고인1
이헌 (담당변호사 : 김대원, 박소영, 김남일, 반승혜)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3.07 · 16:4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4.11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4.11 · 16: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05.11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0.2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24 송달됨
2018.05.28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5.28
(피고인 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진OO
2018.05.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8.05.30 송달됨
2018.05.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5.30 송달됨
2018.05.21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5.23 수취인불명
2018.05.21
변호인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확정증명
2018.05.21 발급
2018.05.21
피고인1 진OO 상고장 제출
2018.05.1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18.05.11
변호인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판결등본
2018.05.11 발급
2018.05.11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8.05.11 발급
2018.05.11
- 변호인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1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8.05.1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1
- 피고인 진OO 출석
판결선고
2018.05.11
- 검사 손준호 출석
판결선고
2018.05.11
- 검사 박영식 출석
판결선고
2018.05.11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8.05.1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8.05.11
피고인 진OO 종국 : 선고
2018.05.09
기타 윤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5.08
기타 투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4.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8.04.25
피고인1 진OO 탄원서 제출
2018.04.25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4.25
변호인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4.17
기타 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4.12
피고인2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04.17 송달됨
2018.04.12
변호사 백창훈,임시규,김유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4.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4.17 송달됨
2018.04.1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8.04.17 송달됨
2018.04.11
피고인2 변호인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4.16 송달됨
2018.04.11
검사 박영식 참고자료 제출
2018.04.11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변론종결
2018.04.11
- 피고인 진OO 불출석
변론종결
2018.04.11
- 검사 박영식 불출석
변론종결
2018.04.11
- 검사 최영아 불출석
변론종결
2018.04.11
- 변호인 케이씨엘
기일변경
2018.04.11
- 피고인 진OO
기일변경
2018.04.11
- 검사 박영식
기일변경
2018.04.11
- 검사 최영아
기일변경
2018.04.1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18.04.11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30)
2018.03.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3.19
피고인1 변호인 케이씨엘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03.22 송달됨
2018.03.19
(피고인 진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진OO 외3 명
2018.03.15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3.13
변호사 백창훈,임시규,김유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3.13
검사 박영식 검찰 의견서 제출
2018.03.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3.15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