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상고심 2017도12346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상고심 2017도12346 판결·형량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2346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23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 확정일 2018.01.02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피고인2 · 뇌물공여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234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08.04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7.12.22
- 확정일
- 2018.01.02
- 상소일
- 2016.12.19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안영률, 이재환, 최종길, 김필진)
피고인1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윤인태, 문상배)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신현범)
피고인2
변호사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22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2017.12.22
-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7.12.22
- 피고인 김OO
2017.12.22
- 피고인 진OO
2017.12.22
- 검사 송삼현
2017.12.2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7.12.22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22
피고인 진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13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2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수취인불명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1.23
(피고인 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진OO
2017.11.16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답변서 제출
2017.09.25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접수증명
2017.09.25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답변서 제출
2017.09.20
(피고인 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진OO
2017.09.12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답변서 제출
2017.09.12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추가 제출
2017.09.08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답변서 제출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3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30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30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접수증명
2017.08.30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30
변호인 손지열, 백창훈, 임시규, 김유진, 한애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29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보충서(검사제출) 발송
2017.09.01 송달됨
2017.08.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보충서(검사제출) 발송
2017.09.01 송달됨
2017.08.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보충서(검사제출) 발송
2017.09.01 송달됨
2017.08.28
검사 최현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08.25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서(검사제출) 발송
2017.08.30 송달됨
2017.08.2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검사제출) 발송
2017.08.30 송달됨
2017.08.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서(검사제출) 발송
2017.08.30 송달됨
2017.08.25
검사 최현기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7 송달됨
2017.08.08
피고인2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1 송달됨
2017.08.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8.11 송달됨
2017.08.0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0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노3882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파기환송심 2017노3882
2016고합73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20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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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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