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이민걸 2022도2333 판결·형량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233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9일 오전 01: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2333
최종 확인
2026년 10월 9일 오전 01: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233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2.02.18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상소일
- 2021.03.26
- 담당 검사
-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김유범,박상재,정호성,이눈솔)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변현철,유병수)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호)
피고인2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차병직,조홍준,윤덕근,안식,양문식)
피고인3
변호사 이승엽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리한 (담당변호사 : 이승엽)
피고인4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8.11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8.11
피고인3 변호인 **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
2024.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소송대리인 명칭(상호) 및 주소 변경신고서 제출
2023.03.30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3.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25
변호인 이승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유병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20
검사 홍석기 참고자료 제출
2022.12.28
변호인 이진만,이승엽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2.12.2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2.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2.19
검사 김진용 의견서(공소장변경허가결정의적법성관련) 제출
2022.12.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2.08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10.26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05
변호인 이승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04
검사 홍석기 의견서 제출
2022.08.29
변호인 이승엽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7.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06.07
기타 문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5.31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2.05.17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4.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4.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서2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서1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반박답변서 제출
2022.03.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9 송달됨
2022.03.24
피고인3 변호인 이승엽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8 송달됨
2022.03.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24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추송서 제출
2022.03.23
피고인3 **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5 송달됨
2022.03.22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접수증명
2022.03.18 발급
2022.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제출
2022.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서 제출
2022.03.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1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4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3 송달됨
2022.03.14
피고인3 **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8 폐문부재
2022.03.14
피고인4 **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6 송달됨
2022.03.14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6 송달됨
2022.03.14
변호인 이승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14
변호인 이승엽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1
검사 양요안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노546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민걸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