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이민걸 2022도2333 판결·형량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233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233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233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2.02.18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상소일
- 2021.03.26
- 담당 검사
-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김유범,박상재,정호성,이눈솔)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변현철,유병수)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8.11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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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소송대리인 명칭(상호) 및 주소 변경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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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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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승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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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유병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20
검사 홍석기 참고자료 제출
2022.12.28
변호인 이진만,이승엽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22.12.2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2.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2.19
검사 김진용 의견서(공소장변경허가결정의적법성관련) 제출
2022.12.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2.08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10.26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05
변호인 이승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10.04
검사 홍석기 의견서 제출
2022.08.29
변호인 이승엽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7.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2.06.07
기타 문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5.31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2.05.17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04.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4.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서2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이유서1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28
변호인 법무법인 위 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반박답변서 제출
2022.03.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9 송달됨
2022.03.24
피고인3 변호인 이승엽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8 송달됨
2022.03.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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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추송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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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 방OO 상고이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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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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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접수증명
2022.03.18 발급
2022.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제출
2022.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서 제출
2022.03.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1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4
피고인2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23 송달됨
2022.03.14
피고인3 방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8 폐문부재
2022.03.14
피고인4 심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6 송달됨
2022.03.14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6 송달됨
2022.03.14
변호인 이승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14
변호인 이승엽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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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양요안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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