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이민걸 2021노546 판결·형량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5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5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각 파기한다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이동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길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6. 3.경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각 파기한다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이동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길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6. 3.경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관련 김현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국회의원 상고심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전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문성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이동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길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1.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54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1.04.13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1.27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각 파기한다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강회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이동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길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6. 3.경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2.01.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3.26
- 담당 검사
- 신기용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병철, 김유범, 박상재, 정호성, 이눈솔)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 변현철, 유병수)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호, 구나율)
피고인2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 조홍준, 윤덕근, 안식, 양문식, 이혁)
피고인3
변호사 이승엽, 이소론
피고인4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노계성, 이경원, 김슬기, 이수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2.09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1.12.20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기일변경
2021.12.20 · 15:5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2.01.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17
피고인4 심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18 송달됨
2022.02.17
변호인 법무법인 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제출
2022.02.11
(피고인 심OO) 피고인 공시송달취소결정
피고인 심OO
2022.02.11
(피고인 심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심OO
2022.02.04
피고인4 심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10 폐문부재
2022.02.04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09 송달됨
2022.02.04
피고인3 방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4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검사 진정길 상고장 제출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장 제출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장 제출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윤덕근 판결등본
2022.01.28 발급
2022.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01.28 발급
2022.01.28
변호인 이승엽 판결등본
2022.01.28 발급
2022.01.2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유병수 판결등본
2022.01.27 발급
2022.01.27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판결등본
2022.01.27 발급
2022.01.27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정호성 판결등본
2022.01.27 발급
2022.01.27
- 변호인 이승엽, 이소론 불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 위 불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불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피고인 심OO 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피고인 방OO 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2.01.27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2.01.27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2.01.27
피고인 심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1.27
피고인 방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1.27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2.01.24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론재개신청(3) 제출
2022.01.19
검사 김경완 검찰의견서 제출
2022.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의견서 제출
2022.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2.01.17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의견서 제출
2022.0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론요지서 제출
2022.0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2.0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2.01.14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4
법무법인 한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4
검사 김경완 검찰의견서 제출
2022.01.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 발송
2022.01.13 송달됨
2022.01.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2.01.13 송달됨
2022.01.12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참고자료 제출
2022.01.12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2.01.12
검사 김경완 종합의견서 제출
2022.01.11
법무법인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07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참고자료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2도233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민걸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