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국정농단 2020도2883 |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직권남용 등 일부 유죄와 징역 18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288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6.11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6.11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6.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288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0.02.26
- 담당 재판부
- 제2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6.11
- 상소일
- 2018.02.14
- 담당 검사
- 노정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하재용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1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1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최광휴)
피고인2
변호사 하희진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 김수환,공기광,김수민)
피고인2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민영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6.12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판결등본
2020.06.12 발급
2020.06.12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확정증명
2020.06.12 발급
2020.06.12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판결등본
2020.06.12 발급
2020.06.1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16 송달됨
2020.06.1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6.15 송달됨
2020.06.11
-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2020.06.11
-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2020.06.11
-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2020.06.11
-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2020.06.11
-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2020.06.11
- 피고인 안OO
2020.06.11
- 피고인 최OO
2020.06.11
- 검사 노정환
2020.06.1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6.11
피고인 안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6.11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6.04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6.01
기타 특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4 송달됨
2020.06.0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18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4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0.04.09
(피고인 안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안OO
2020.03.20
기타 특OOOOOOO 상고답변서(2020.3.19.자) 발송
2020.03.24 송달됨
2020.03.19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법무법인 이담 답변서 제출
2020.03.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2020.3.16.자) 발송
2020.03.19 송달됨
2020.03.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상고이유서(2020.3.16.자) 발송
2020.03.19 송달됨
2020.03.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상고이유서(2020.3.16.자) 발송
2020.03.19 송달됨
2020.03.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상고이유서(2020.3.16.자) 발송
2020.03.19 송달됨
2020.03.16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 답변서 제출
2020.03.11
기타 특OOOOOOO 상고이유서(2020.3.10.자) 발송
2020.03.13 송달됨
2020.03.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12 송달됨
2020.03.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12 송달됨
2020.03.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12 송달됨
2020.03.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12 송달됨
2020.03.10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10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09
기타 특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3.09 송달됨
2020.03.0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3.10 송달됨
2020.03.06
피고인2 변호인 하희진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3.10 송달됨
2020.03.0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3.10 송달됨
2020.03.0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3.10 송달됨
2020.03.06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법무법인 이담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06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3.06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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