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38 항소심 판결·형량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193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8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추징 6,336,760,000(육십삼억삼천육백칠십육만)원
선고·처분일 2020.02.14 · 확정일 2020.02.18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8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추징 6,336,760,000(육십삼억삼천육백칠십육만)원
선고·처분일 2020.02.14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4년, 벌금 60,000,000(육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몰수 보테가 핸드백 1점, 루이뷔통 가방 1점을 각 몰수 , 추징 19,900,000(일천구백구십만)원
선고·처분일 2020.02.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193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9.09.04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2.14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8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추징 6,336,760,000(육십삼억삼천육백칠십육만)원
- 처분일
- 2020.02.14
- 확정일
- 2020.02.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2.14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1
지원 (담당변호사 : 최광휴)
피고인1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1
해 (담당변호사 :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김범기)
피고인2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 민영리)
피고인2
변호사 김수민 (사임)
피고인2
고원 (담당변호사 : 공기광, 김수민)
피고인2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조홍찬, 강경두)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0.30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12.18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1.22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2.14 · 15: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추송서(21.02.08.자) 발송
2021.02.16 송달됨
2021.02.08
기타 서OOOOOOOO 수사협조 요청 제출
2020.11.09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발송
2020.11.12 송달됨
2020.08.20
기타 강OO 판결문제공신청에 대한 보정서 제출
2020.02.24
검사 유두열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0.02.2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4 송달됨
2020.02.21
변호인 지원 상고장 제출
2020.02.20
검사 박영수 상고장 제출
2020.02.1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7
피고인2 변호인 평정 구속통지서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7
피고인2 변호인 고원 구속통지서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7
변호인 해 상고장 제출
2020.02.17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20.02.17
변호인 평정 상고장 제출
2020.02.17
변호인 해 판결등본
2020.02.17
변호인 이담 판결등본
2020.02.17
변호인 평정 판결등본
2020.02.14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변호인 해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변호인 고원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변호인 평정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변호인 이담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변호인 지원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변호인 동북아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20.02.14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0.02.14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2020.02.14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0.02.11
변호인 평정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1.28
피고인1 변호인 동북아 검찰최종의견진술 발송
2020.01.30 송달됨
2020.01.28
피고인2 변호인 고원 검찰최종의견진술 발송
2020.01.29 송달됨
2020.01.28
변호인 해 변론요지서 제출
2020.01.22
변호인 고원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01.22
변호인 평정 구두변론요지서 제출
2020.01.22
검사 양재식 검찰최종의견진술 제출
2020.01.22
- 변호인 해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변호인 고원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변호인 평정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변호인 이담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변호인 지원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변호인 동북아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피고인 안OO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피고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20.01.22
- 검사 유두열 불출석
변론종결
2020.01.22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20.01.21
변호인 동북아, 지원, 이담 결심 변론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도13792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2020초기31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1카명145
청주지방법원
신청사건
2016고합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2020도288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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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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