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안종범 2018도13792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379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1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379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1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 확정일 2019.09.02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3792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8.09.04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08.29
- 확정일
- 2019.09.02
- 상소일
- 2018.02.14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김진영)
피고인2
변호사 김수민
피고인2
법무법인 고원 (담당변호사 : 공기광)
피고인1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1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최광휴)
피고인1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8.29 · 14:00
선고기일
대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9.02
기타 특OOOOOOO 재판결과통지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8.30
기타 특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4 송달됨
2019.08.30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30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판결등본
2019.08.30 발급
2019.08.30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판결등본
2019.08.30 발급
2019.08.29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19.08.29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2019.08.29
- 변호인 김수민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2019.08.29
- 피고인 **
2019.08.29
- 피고인 **
2019.08.29
- 검사 노정연
2019.08.29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9.08.29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19.08.27
기타 정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윤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이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6
기타 특OOOOOOO 참고자료 발송
2019.08.26 송달됨
2019.08.26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참고자료 제출
2019.08.23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30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2 변호인 김수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수취인불명
2019.08.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기타 특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7.17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9.07.11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주소보정 제출
2019.07.11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7.11
변호인 법무법인 고원 변호인사임신고서 제출
2019.07.01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6.07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6.0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이경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5.30
법원 서울고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5.2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5.02
기타 가OOOOOOOOOOOOOOOOOOOOOOOO 자료협조요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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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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