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2018노723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3 원심판결(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피해자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주)롯데리아, (주)롯데닷컴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20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7,052,810,000(칠십억오천이백팔십일만)원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8.24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부분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안종범에 대한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5년, 벌금 60,000,000(육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몰수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 루이뷔통 가방 1점), 추징 19,900,000(일천구백구십만)원,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무죄 부분 중 피고인 안종범의 김필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8.24

피고인3 · 뇌물공여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3 원심판결(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피해자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주)롯데리아, (주)롯데닷컴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