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2018노93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가운데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벌금 3,000,000,000(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3 원심판결(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피해자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주)롯데리아, (주)롯데닷컴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면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미경에 대한 주식증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면소.)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1,197,672,232(일십일억구천칠백육십칠만이천이백삼십이)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무죄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