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신격호 2018도16652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665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665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665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10.22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10.17
- 상소일
- 2017.12.27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정덕모,김성식,유승룡,조건주,박정수,이동규,손태원,오경민,윤희식,김윤태)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조문현)
피고인2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백창훈,이혜광,홍석범,김유진,강상진)
피고인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장순욱,서형석,김광순)
피고인3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진한,김용관,김명호,이강은,김승진,장성경)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임시규,이상우,이경구,이종명,이준기)
피고인5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김성수,김일연,조무연,이대아)
피고인6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6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순성)
피고인7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7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상)
피고인8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8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유석)
피고인9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9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0.25
피고인9 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8 소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7 황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6 채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4 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3 신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확정증명
2019.10.22 발급
2019.10.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9.10.18 발급
2019.10.17
피고인7 황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4 송달됨
2019.10.17
피고인9 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8 소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6 채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5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4 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3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2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1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19.10.17 발급
2019.10.17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19.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9.10.17 발급
2019.10.1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9.10.17 발급
2019.10.17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19.10.17 발급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피고인 채OO
2019.10.17
- 피고인 서OO
2019.10.17
- 피고인 소OO
2019.10.17
- 피고인 강OO
2019.10.17
- 피고인 황OO
2019.10.17
- 피고인 신OO
2019.10.17
- 검사 노정연
2019.10.1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9.10.17
피고인 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황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주소보정 제출
2019.10.1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9.26
피고인9 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0.01 송달됨
2019.09.26
피고인8 소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0.01 송달됨
2019.09.26
피고인7 황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0.01 송달됨
2019.09.26
피고인6 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0.01 송달됨
2019.09.26
피고인5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0.01 송달됨
2019.09.26
피고인4 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10.0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05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93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