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신격호 2018도16652 판결·형량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665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6:5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665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6:5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10.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665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8.10.22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10.17
- 상소일
- 2017.12.27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정덕모,김성식,유승룡,조건주,박정수,이동규,손태원,오경민,윤희식,김윤태)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 조문현)
피고인2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백창훈,이혜광,홍석범,김유진,강상진)
피고인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장순욱,서형석,김광순)
피고인3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진한,김용관,김명호,이강은,김승진,장성경)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임시규,이상우,이경구,이종명,이준기)
피고인5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조일영,김성수,김일연,조무연,이대아)
피고인6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6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순성)
피고인7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7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상)
피고인8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8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유석)
피고인9
변호사 김택승 (취소)
피고인9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0.17 · 11: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0.25
피고인9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8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7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6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5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10.30 송달됨
2019.10.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확정증명
2019.10.22 발급
2019.10.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9.10.18 발급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10.17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4 송달됨
2019.10.17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9.10.22 송달됨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9.10.1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2019.10.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피고인 **
2019.10.17
- 검사 노정연
2019.10.1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9.10.17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19.10.17 발급
2019.10.17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6고합1055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93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신격호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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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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