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6고합1202 1심 판결·형량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합12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0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7,294,270,000(칠십이억구천사백이십칠만)원, 일부무죄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13 · 확정일 2018.02.19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20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7,294,270,000(칠십이억구천사백이십칠만)원, 일부무죄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13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6년, 벌금 100,000,000(일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몰수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 추징 42,900,000(사천이백구십만)원, 일부무죄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김필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13
피고인3 · 공무상비밀누설등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몰수 압수된 보관용 휴대폰 3대(피처폰 2대 : LG-SH840, 삼성SHC-Z160S, 스마트폰 1대 : 팬택 IM-A800S,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6561호의 증 제11호 중 일부)
선고·처분일 2017.11.15
피고인4 · 뇌물공여
징역 2년6월, 추징 7,000,000,000(칠십억)원
선고·처분일 2018.02.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6고합1202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6.11.21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2.13 선고 · 징역 20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7,294,270,000(칠십이억구천사백이십칠만)원, 일부무죄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8.02.13
- 확정일
- 2018.02.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2.14
- 담당 검사
- 한웅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신동현, 윤성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1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최광휴)
피고인1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 오태희)
피고인1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2
변호사 홍기채, 김선규, 이승, 황성준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 김성미, 김진영)
피고인2
변호사 김수민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기채, 김선규, 김기담, 정우택, 김지영)
피고인2
변호사 공기광
피고인3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강갑진, 선현종, 지용철)
피고인3
변호사 차기환
피고인4
변호사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7.12.1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12.14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1.26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02.13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12
법원4 서울고등법원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제출
2020.07.29
법원4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등판결서사본송부 제출
2019.02.27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18.10.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8.09.27
법원 대법원 형사과 추송서 발송
2018.10.02 송달됨
2018.09.21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7.26
법원 서울중앙지법 31민사단독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2.28
법원 서울고법 문서송부서(인증등본) 발송
2018.02.28 송달됨
2018.02.27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6
법무법인 법무법인동북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26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2.21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21
기타 특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1 송달됨
2018.02.21
변호인 김유진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18.02.2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2 송달됨
2018.02.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2 송달됨
2018.02.20
기타 특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20 송달됨
2018.02.1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9 송달됨
2018.02.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인증등본) 발송
2018.02.19 송달됨
2018.02.19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2.19 송달됨
2018.02.19
검사 김창진 항소장 제출
2018.02.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2.19
법무법인 법무법인동북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19
변호사 백창훈,홍석범,김유진,신우진,장종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1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2.19 송달됨
2018.02.14
기타 특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2.14 송달됨
2018.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4 송달됨
2018.02.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2.19 송달됨
2018.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18.02.14 송달됨
2018.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18.02.14 송달됨
2018.02.14
변호인 김유진 항소장 제출
2018.02.14
변호인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접수증명
2018.02.14 발급
2018.02.14
검사 박영수 항소장 제출
2018.02.1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항소장 제출
2018.02.14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항소장 제출
2018.02.14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판결등본
2018.02.14 발급
2018.02.14
변호인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판결등본
2018.02.14 발급
2018.02.14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판결등본
2018.02.14 발급
2018.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유일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공기광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김수민 불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8.02.13
- 피고인 안OO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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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 피고인 최OO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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