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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1심 상소법원으로 송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7고합184 1심 판결·형량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8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4.06 · 확정일 2018.04.0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20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7,294,270,000(칠십이억구천사백이십칠만)원, 일부무죄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13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4.06

피고인3 · 뇌물공여

징역 2년6월, 추징 7,000,000,000(칠십억)원

선고·처분일 2018.02.13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84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7.02.28
담당 재판부
제22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8.04.06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8.04.06
확정일
2018.04.09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04.13
담당 검사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유영하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동찬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 이상철, 남호정)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도태우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김상률)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채명성, 김상률)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조현권,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피고인1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 오태희)

피고인1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1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1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최광휴)

피고인3

변호사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2.20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2.2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2.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4.06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0.11.12

    법원2 서울고등법원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제출

  2. 2019.03.12

    기타 헌OOOO 종국결정서 송부서 제출

  3. 2018.08.23

    기타 한OO 항고기각결정 발송

    2018.08.29 송달됨

  4. 2018.08.23

    (피고인 박OO) 피고인 항고기각결정

    피고인 박OO

  5. 2018.06.29

    기타 한OO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6. 2018.06.20

    기타 한OO 재항고이유서 제출

  7. 2018.05.30

    기타 한OO 항고기각결정 발송

    2018.06.05 송달됨

  8. 2018.05.28

    기타 한OO 항고이유서 제출

  9. 2018.05.23

    (피고인 박OO) 피고인 항고기각결정

    피고인 박OO

  10. 2018.05.02

    기타 한OO 즉시항고장 제출

  11. 2018.04.19

    기타 한OO 기타기각결정 발송

    2018.04.24 송달됨

  12. 2018.04.19

    기타 한OO 의견서 제출

  13. 2018.04.19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14. 2018.04.19

    (피고인 박OO) 피고인 기타기각결정

    피고인 박OO

  15. 2018.04.18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16. 2018.04.1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4.17 송달됨

  17. 2018.04.1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취하서등접수통지서 발송

    2018.04.17 송달됨

  18. 2018.04.17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19. 2018.04.16

    기타 박OO 즉시항고장 제출

  20. 2018.04.16

    피고인2 박OO 항소포기서 제출

  21. 2018.04.16

    변호인 조현권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제출

  22. 2018.04.16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3. 2018.04.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4.16 송달됨

  24. 2018.04.13

    기타 박OO 항소장 제출

  25. 2018.04.13

    기타 이OO 진정서 제출

  26. 2018.04.13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7. 2018.04.1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4.12 송달됨

  28. 2018.04.11

    기타 박OO 기타기각결정 발송

    2018.04.13 송달됨

  29. 2018.04.11

    기타 한OO 항소장 제출

  30. 2018.04.11

    검사 김창진 항소장 제출

  31. 2018.04.10

    기타 박OO 항소장 제출

  32. 2018.04.10

    기타 홍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33. 2018.04.10

    (피고인 박OO) 피고인 기타기각결정

    피고인 박OO

  34. 2018.04.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18.04.09 송달됨

  35. 2018.04.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09 송달됨

  36. 2018.04.0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09 송달됨

  37. 2018.04.09

    변호인 조현권,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판결등본

    2018.04.09 발급

  38. 2018.04.0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법정촬영등허가결정 발송

    2018.04.06 송달됨

  39. 2018.04.0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항소기간 등 고지/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 안내 발송

    2018.04.06 송달됨

  40. 2018.04.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법정촬영등허가결정 발송

    2018.04.06 송달됨

  41. 2018.04.06

    피고인2 변호인 조현권,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법정촬영등허가결정 발송

    2018.04.06 송달됨

  42. 2018.04.06

    피고인2 박OO 불출석사유서 제출

  43. 2018.04.06

    기타 서OOOOO 피고인 ** 재판 출석관련 통지 제출

  44. 2018.04.06

    변호인 조현권 선고기일연기신청서 제출

  45. 2018.04.06

    - 변호인 조현권,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출석

    판결선고

  46. 2018.04.06

    - 피고인 박OO 불출석

    판결선고

  47. 2018.04.06

    - 검사 한동훈,전준철,김창진,배문기,강상묵,김해경,유지연,김태겸,정윤식 출석

    판결선고

  48. 2018.04.06

    - 검사 이상록 불출석

    판결선고

  49. 2018.04.06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4:10)

  50. 2018.04.06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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