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상고심
박근혜 2018도14303 상고심 사건정보·형량
박근혜 관련 상고심 대법원 2018도14303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3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430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3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 확정일 2019.09.02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430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8.09.12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08.29
- 확정일
- 2019.09.02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은성
피고인1
변호사 이민규
피고인1
변호사 유신혜
피고인1
변호사 이석범 (취소)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4.19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취하서) 발송
2021.04.22 송달됨
2021.04.16
기타 한OO 취하서 제출
2021.04.14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상소권재판계속신청서) 발송
2021.04.16 송달됨
2021.04.13
기타 한OO 상소권 재판계속신청서 제출
2021.03.29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상소취하서) 발송
2021.04.01 송달됨
2021.03.29
기타 한OO 상소취하서 제출
2021.03.2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상소이유서) 발송
2021.03.26 송달됨
2021.03.09
기타 한OO 상소이유서 제출
2021.03.02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상소이유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기타 한OO 상소이유서 제출
2021.02.2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사실조사보고서) 발송
2021.02.26 송달됨
2021.02.23
기타 한OO 사실조사 보고서 (서증목록) 제출
2021.02.22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서증목록인부) 발송
2021.02.24 송달됨
2021.02.17
기타 상OOOOOO 서증목록 인부 제출
2021.02.15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상소권회복청구) 발송
2021.02.18 송달됨
2021.02.15
기타 한OO 상소권회복청구 제출
2019.09.03
기타 박OO 대통령 ** 각하를 즉각 석방하라 제출
2019.08.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 변호인 유신혜
2019.08.29
- 변호인 이민규
2019.08.29
- 변호인 이은성
2019.08.29
- 피고인 박OO
2019.08.29
- 검사 김후곤
2019.08.29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9.08.29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19.08.27
기타 정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찰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윤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이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6
기타 법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26
기타 한OO 의견서 제출
2019.08.25
기타 이OO 상고기각명령 제출
2019.08.24
기타 이OO 최후진술서 제출
2019.08.23
피고인1 변호인 유신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변호인 이은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변호인 이민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8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기타 이OO 최후진술서 제출
2019.08.21
기타 김OO 진정서 제출
2019.08.05
기타 한OO 의견서 제출
2019.07.31
기타 HOOOOOOOOOOOO 사과와 반성 이어서 청원 제출
2019.07.25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9.07.22
기타 장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9.07.22
기타 법OOOOOOOOOOOOOOOOO 문서요청 제출
2019.07.17
기타 이OO 국민탄원 제출
2019.07.10
기타 이OO 두 사건의 병합 건 제출
2019.07.09
기타 한OO 의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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