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62 항소심 판결·형량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19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6, 7, 11, 12, 14죄 및 제13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3, 5, 8, 9, 10죄 및 제13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3,500,000,000(삼십오억)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0.07.10 · 확정일 2020.07.1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선고·처분일 2020.07.1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1962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9.09.06
담당 재판부: 제6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0.07.10 선고 ·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6, 7, 11, 12, 14죄 및 제13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3, 5, 8, 9, 10죄 및 제13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3,500,000,000(삼십오억)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포스코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처분일: 2020.07.10
확정일: 2020.07.14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0.07.24
담당 검사: 김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