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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1심 병합 사건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박근혜 1심 병합 사건

박근혜 2017고합364 1심 병합 사건 사건정보·형량

박근혜 관련 1심 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36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4.06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4.06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20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추징 7,294,270,000(칠십이억구천사백이십칠만)원, 일부무죄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2.13

피고인3 · 뇌물공여

징역 2년6월, 추징 7,000,000,000(칠십억)원

선고·처분일 2018.02.13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364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7.04.17
담당 재판부
제22형사부
처분
2018.04.06 선고 · 징역 24년, 벌금 18,000,000,000(일백팔십억)원 환형유치명령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8.04.06
상소일
2018.04.13
담당 검사
한웅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유영하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채명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채명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김상률)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동찬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 이상철, 남호정)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도태우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 이경재)

피고인2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 오태희)

피고인2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 권영광)

피고인2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 최광휴)

피고인3

변호사 국민수, 이준명, 문종렬, 홍성원, 이태준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민경철,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 최민형)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이준명,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5.02 · 10:0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5.16 · 10:0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17.05.2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5.2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속행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8.06.07

    기타 한OO 재항고장 제출

  2. 2018.04.0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4.09 송달됨

  3. 2018.04.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4.09 송달됨

  4. 2018.04.06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5. 2018.04.06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6. 2018.02.14

    피고인3 변호인 이준명, 백창훈, 홍석범, 김유진, 신우진, 장종철 구속통지서 발송

    2018.02.20 송달됨

  7. 2018.02.14

    검사 강상묵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8. 2018.0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2.13 송달됨

  9. 2018.02.13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10. 2018.02.13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11. 2018.02.1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2.12 송달됨

  12. 2018.02.12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13. 2017.1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12.13 송달됨

  14. 2017.12.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12.13 송달됨

  15. 2017.12.13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16. 2017.10.30

    검사 김태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7. 2017.10.19

    피해자 ㅇ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8. 2017.09.01

    검사 김태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9. 2017.08.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08.08 송달됨

  20. 2017.08.0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08.08 송달됨

  21. 2017.08.08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2. 2017.07.27

    기타 *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3. 2017.06.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06.14 송달됨

  24. 2017.06.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7.06.13 송달됨

  25. 2017.06.12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6. 2017.05.2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2017.5.25.자) 발송

    2017.05.25 송달됨

  27. 2017.05.25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 제출

  28. 2017.05.25

    검사 한웅재 추가증거신청 제출

  29. 2017.05.25

    변호인 유영하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30. 2017.05.25

    - 변호인 유영하 출석

    속행

  31. 2017.05.25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출석

    속행

  32. 2017.05.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출석

    속행

  33. 2017.05.25

    - 변호인 도태우 불출석

    속행

  34. 2017.05.25

    - 변호인 법무법인 유원 출석

    속행

  35. 2017.05.25

    - 변호인 이동찬 불출석

    속행

  36. 2017.05.25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

  37. 2017.05.25

    - 검사 신종곤 불출석

    속행

  38. 2017.05.25

    - 검사 한웅재, 이원석, 김민형, 어인성, 김태겸, 최임열, 유경필, 전준철 출석

    속행

  39. 2017.05.25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10:00)

  40. 2017.05.24

    기타 구OO 재산반환청구서 제출

  41. 2017.05.24

    검사 손찬오 속기록등사본청구서 제출

  42. 2017.05.24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43. 2017.05.24

    검사 김태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4. 2017.05.24

    변호사 이준명,백창훈,홍석범,김유진,신우진,장종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5. 2017.05.24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 제출

  46. 2017.05.24

    법무법인 법무법인선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7. 2017.05.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증거에대한의견서(17.05.23.자) 발송

    2017.05.23 송달됨

  48. 2017.05.23

    기타 이OO 국민입증서 제출

  49. 2017.05.23

    변호인 법무법인 유원 증거에대한의견서 제출

  50. 2017.05.23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7초기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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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17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병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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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공개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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