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염동열 2021도2228 판결·형량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2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222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3.17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3.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222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1.02.17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3.17
- 상소일
- 2020.02.03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유영석)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유영석,고영한)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관구,박재형)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고영한,박동희,장세경,방새봄) (사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4.20
피고인1 영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4.25 송달됨
2022.03.29
피고인1 염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4.04 폐문부재
2022.03.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3.24 송달됨
2022.03.17
피고인1 염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3.23 폐문부재
2022.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2.03.17 발급
2022.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2.03.17 발급
2022.03.17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
2022.03.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2.03.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03.17
- 피고인 염OO
2022.03.17
- 검사 이근수
2022.03.1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2.03.17
피고인 염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3.15
피고인1 염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3.16 송달간주
2022.03.0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조직변경신고서 제출
2022.03.03
피고인1 염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3.10 폐문부재
2022.03.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3.08 송달됨
2022.03.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3.08 송달됨
2022.03.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3.08 송달됨
2021.11.0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9.06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 사임신고서 제출
2021.09.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1.07.2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7.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의견서 제출
2021.07.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5.3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1.05.3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05.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5.07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5.07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 제출
2021.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21.04.23 발급
2021.03.26
피고인1 염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1.04.05 송달됨
2021.03.18
피고인1 염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3.25 폐문부재
2021.03.14
피고인1 염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03.19 폐문부재
2021.03.11
검사 이용일 상고이유서 제출
2021.03.08
피고인1 염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3.15 폐문부재
2021.02.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21.02.21
피고인1 염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6 폐문부재
2021.02.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4 수취인불명
2021.02.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2.24 수취인불명
2021.02.18
피고인 염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2.18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유영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2.1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72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노309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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