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김수천 2017도11616 판결·형량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161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161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2014년 상반기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년 2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 10. 27.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 확정일 2017.12.2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2014년 상반기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년 2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 10. 27.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7.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161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07.26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2014년 상반기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년 2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 10. 27.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7.12.22
- 확정일
- 2017.12.29
- 상소일
- 2017.01.19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애성
피고인1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 김혁중, 곽시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22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29 송달됨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2017.12.22
- 변호인 박애성
2017.12.22
- 피고인 김OO
2017.12.22
- 검사 송삼현
2017.12.2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7.12.22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17.12.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4
피고인1 변호인 박애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4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1.1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7.10.13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답변보충서 제출
2017.09.1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7.09.04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답변서 제출
2017.08.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상고이유서 발송
2017.08.24 송달됨
2017.08.21
피고인1 변호인 박애성 상고이유서 발송
2017.08.23 송달됨
2017.08.21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08.22 송달됨
2017.08.18
검사 김충우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18
변호인 박애성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18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상고이유서 제출
2017.08.18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접수증명
2017.08.18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8.14
변호인 박애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7
변호인 박애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28
피고인1 변호인 박애성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8.01 송달됨
2017.07.28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7.31 송달됨
2017.07.2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17.07.2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노1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수천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016고합92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노34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