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김수천 2018노1 판결·형량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5년,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몰수 압수된 레인지로버 5.0SC 차량 1대(증 제1호), 추징 126,244,300(일억이천육백이십사만사천삼백)원
선고·처분일 2018.03.23 · 확정일 2018.03.28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징역 5년,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몰수 압수된 레인지로버 5.0SC 차량 1대(증 제1호), 추징 126,244,300(일억이천육백이십사만사천삼백)원
선고·처분일 2018.03.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8.01.02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3.23 선고 · (파기자판) 징역 5년,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몰수 압수된 레인지로버 5.0SC 차량 1대(증 제1호), 추징 126,244,300(일억이천육백이십사만사천삼백)원
- 처분일
- 2018.03.23
- 확정일
- 2018.03.2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1.19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 화우 (담당변호사 : 이동규, 이재훈)
피고인1
신지 (담당변호사 : 임정수)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1.3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3.07 · 11:1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3.23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4.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4.02 송달됨
2018.03.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4.03 송달됨
2018.03.30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상고장 제출
2018.03.30
변호인 신지 상고장접수증명
2018.03.29
변호인 신지 판결등본
2018.03.29 발급
2018.03.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3.28 송달됨
2018.03.23
- 변호인 허브 불출석
판결선고
2018.03.23
- 변호인 신지 불출석
판결선고
2018.03.23
- 변호인 (유)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8.03.2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8.03.23
- 검사 오규진 출석
판결선고
2018.03.23
선고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00)
2018.03.23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8.03.15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3.13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3.13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정상자료 제출
2018.03.07
피고인1 변호인 (유) 화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3.09 송달됨
2018.03.07
- 변호인 허브 출석
변론종결
2018.03.07
- 변호인 신지 출석
변론종결
2018.03.07
- 변호인 (유) 화우 불출석
변론종결
2018.03.07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8.03.07
- 검사 최현기 출석
변론종결
2018.03.07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1:10)
2018.03.0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3.08 송달됨
2018.03.06
피고인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3.06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8.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8.01.31
- 변호인 신지 출석
속행
2018.01.31
- 변호인 (유) 화우 출석
속행
2018.01.31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8.01.31
- 검사 최현기 출석
속행
2018.01.31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30)
2018.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1.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8.01.16 송달됨
2018.01.15
피고인1 변호인 신지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1.16 송달됨
2018.01.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01.16 송달됨
2018.01.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재감인소환부 발송
2018.01.16 송달됨
2018.01.15
피고인1 변호인 (유) 화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1.16 송달됨
2018.01.1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1.15 송달됨
2018.01.09
법무법인 (유)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03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8 수취인불명
2018.01.03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01.08 수취인불명
2018.01.03
피고인1 변호인 신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5 송달됨
2018.01.03
피고인1 변호인 (유) 화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1.05 송달됨
2018.01.0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8.01.02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도11616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수천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2016고합92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5044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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