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임종헌 2025도20567 판결·형량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205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0:1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05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0: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20567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접수일
- 2025.12.10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상소일
- 2024.02.08
- 담당 검사
-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예당 (담당변호사 : 박미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1.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예당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6.02.03 송달됨
2026.01.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26.01.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이유서(1) 제출
2026.01.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6.01.22
기타 서OOO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2025.12.30
피고인1 ** 상고이유서,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26.01.18 송달됨
2025.12.30
검사 김은심 상고이유서1,2-1,2-2,3,4,5,6 제출
2025.12.30
검사 김원심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5.12.22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6.01.09 송달됨
2025.12.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25.12.26 송달됨
2025.12.12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5.12.18 폐문부재
2025.12.1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4노513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임종헌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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