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임종헌 2024노513 판결·형량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51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5.11.27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파기자판)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5.11.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51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4.02.16
- 담당 재판부
- 제12-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5.11.27 선고 · (파기자판)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처분일
- 2025.11.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08
- 담당 검사
- 김경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 조규현)
피고인1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 전병관,박준홍)
피고인1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 조남대)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6.2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08.2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09.23 · 15:4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5.11.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12.05
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2.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12.05 송달됨
2025.12.04
피고인1 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12.10 송달됨
2025.12.0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장 제출
2025.12.0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장접수증명서
2025.12.03 발급
2025.12.03
검사 김은심 상고장 제출
2025.11.2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11.28 발급
2025.11.28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2025.11.27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 출석
판결선고
2025.11.27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전 출석
판결선고
2025.11.27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출석
판결선고
2025.11.27
- 피고인 임OO 출석
판결선고
2025.11.27
- 검사 김은심 출석
판결선고
2025.11.27
선고기일(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11.27
피고인 임OO 종국 : 선고
2025.10.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 제출
2025.10.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25.10.10.자) 발송
2025.10.15 송달됨
2025.10.1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 변호인 의견서(2) 제출
2025.09.23
피고인1 임OO 의견서 발송
2025.09.23 송달됨
2025.09.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5.09.23 송달됨
2025.09.23
검사 김은심 검찰의 항소심 최종의견 제출
2025.09.2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 최후변론요지(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7)) 제출
2025.09.2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 최후변론요지(항소이유에대한답변서(6)) 제출
2025.09.2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 최후변론요지(항소이유서(2)) 제출
2025.09.2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최종변론(헌법재찬소 상대 위상 강화) 제출
2025.09.2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최종변론 제출
2025.09.23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 출석
변론종결
2025.09.23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전 출석
변론종결
2025.09.23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출석
변론종결
2025.09.23
- 피고인 임OO 출석
변론종결
2025.09.23
- 검사 김찬중 출석
변론종결
2025.09.23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40)
2025.09.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5.09.19.자) 발송
2025.09.22 송달됨
2025.09.22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09.19
피고인1 임OO 검찰의견서4 발송
2025.09.24 송달됨
2025.09.1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5.09.11
피고인1 임OO 검찰의견서4 발송
2025.09.16 폐문부재
2025.09.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전 검찰의견서4 발송
2025.09.12 송달됨
2025.09.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검찰의견서4 발송
2025.09.12 송달됨
2025.09.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 검찰의견서4 발송
2025.09.12 송달됨
2025.09.10
검사 안창인 검찰의견서 4 제출
2025.08.28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 출석
속행
2025.08.28
- 변호인 법무법인 율전 출석
속행
2025.08.28
- 변호인 법무법인 신지 출석
속행
2025.08.28
- 피고인 임OO 출석
속행
2025.08.28
- 검사 안창인,조정호 출석
속행
2025.08.28
- 검사 윤원상
속행
2025.08.28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08.2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5.08.2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5도20567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임종헌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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