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1고합1223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1고합1223 판결·형량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3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합122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1.27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1.27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01.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1고합1223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1.12.27
- 담당 재판부
- 제25-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3.01.27 선고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23.01.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1.30
- 담당 검사
- 박윤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 이재화,류현석,이윤주)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 안식,윤덕근,양문식,김윤찬)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 이준보,박종문,노재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 민병훈,최기성)
피고인2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덕우,이용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1.1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12.02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12.2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1.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2.0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03 송달됨
2023.02.02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항소장 제출
2023.02.01
피고인2 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03 송달됨
2023.02.01
피고인1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03 송달됨
2023.02.01
검사 박병인 항소장 제출
2023.01.3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판결문등본 발송
2023.02.02 송달됨
2023.01.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판결문등본 발송
2023.02.02 송달됨
2023.01.3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03 송달됨
2023.01.30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판결등본
2023.01.30 발급
2023.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항소장 제출
2023.01.30
변호인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판결등본
2023.01.30 발급
2023.01.27
- 변호인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출석
판결선고
2023.01.27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출석
판결선고
2023.01.27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23.01.27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3.01.27
- 검사 최명수 출석
판결선고
2023.01.27
선고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23.01.27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23.01.27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3.01.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견서(참고자료) 제출
2023.01.26
기타 이OO 부정채용비리범법행위강력처벌요청서2차 제출
2023.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변호인 보충의견서 제출
2023.01.20
기타 이OO 참고서류 제출
2023.01.20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16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참고자료 제출
2023.01.16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1.13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3.01.12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3.01.11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3.01.11
기타 전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3.01.09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23.01.0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케이에이치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1.05
기타 대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2.12.29
검사 박윤희 참고자료 제출
2022.12.23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2.12.23
변호인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최종 구술 변론 제출
2022.12.23
검사 박윤희, 박병인 검찰 의견서 제출
2022.12.23
- 변호인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출석
변론종결
2022.12.23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출석
변론종결
2022.12.23
- 피고인 한OO 출석
변론종결
2022.12.23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22.12.23
- 검사 최명수 출석
변론종결
2022.12.23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2022.12.14
검사 박병인 참고자료 제출
2022.12.02
- 변호인 법무법인 (유) 케이에이치엘 출석
속행
2022.12.02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출석
속행
2022.12.02
- 피고인 한OO 출석
속행
2022.12.02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2022.12.02
- 검사 최명수 출석
속행
2022.12.02
공판기일(서관 제424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00)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