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4도2201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4도2201 판결·형량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대법원 2024도220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20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08.29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08.29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08.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2201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4.02.07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4.08.29
- 상소일
- 2023.01.30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홍우, 송인원)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민병훈, 최기성)
피고인1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서영글, 이소운, 박석원)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박시환, 김진한)
피고인1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 이재화,이윤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이성구, 이은솔, 이승주, 임선혜)
피고인2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한동수, 진원태, 문수연)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9.30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24.09.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판결등본
2024.09.03 발급
2024.08.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판결등본
2024.08.30 발급
2024.08.30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판결등본
2024.08.30 발급
2024.08.30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판결등본
2024.08.30 발급
2024.08.30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판결등본
2024.08.30 발급
2024.08.29
피고인2 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9.04 송달됨
2024.08.29
피고인1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9.03 송달됨
2024.08.29
피고인1 조OO 판결등본
2024.08.29 발급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2024.08.29
-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2024.08.29
- 피고인 한OO
2024.08.29
- 피고인 조OO
2024.08.29
- 검사 정유미
2024.08.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4.08.29
피고인 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08.29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08.27
기타 이OOOOOO 탄원서 제출
2024.08.27
기타 강OOOOOOO 탄원서 제출
2024.08.25
피고인2 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8 송달간주
2024.08.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4.08.21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4.08.19
피고인2 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3 폐문부재
2024.08.19
피고인1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2 송달됨
2024.08.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08.21 송달됨
2024.08.16
기타 유OO 탄원서 제출
2024.08.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민병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1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13
기타 유OO 탄원서 제출
2024.08.0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8.08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4.08.07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8.07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4.08.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8.06 송달됨
2024.08.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4.08.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7.1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7.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4초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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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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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1고합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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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1고합1223
2023노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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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3노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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