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3노394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3노394 판결·형량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39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1.18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1.18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1.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394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3.02.07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4.01.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1.30
- 담당 검사
- 박윤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 민병훈, 최기성)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이성구, 공영걸, 이은솔, 이인준)
피고인1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 정다은)
피고인2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이덕우, 이용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0.12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3.11.09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3.12.07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4.01.1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1.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상고장 제출
2024.01.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접수증명
2024.01.24 발급
2024.01.23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상고장 제출
2024.01.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판결등본
2024.01.19 발급
2024.01.19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판결등본
2024.01.19 발급
2024.01.19
변호인 법무법인 최선 판결등본
2024.01.19 발급
2024.01.18
- 변호인 법무법인 최선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 검사 박병인 출석
판결선고
2024.01.1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4.01.18
피고인 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1.18
피고인 조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1.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보충의견서(2024.1.15.자) 발송
2024.01.16 송달됨
2024.01.16
탄원인 이OO 탄원서 제출
2024.01.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변호인 보충의견서 제출
2024.01.15
탄원인 임OO 탄원서 제출
2024.01.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참고자료 제출
2024.01.11
기타 전OOOOOOOOOOOOO 의견서 제출
2024.01.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4.1.9.자) 발송
2024.01.10 송달됨
2024.01.09
탄원인 하OOOOO 탄원서 제출
2024.01.09
탄원인 강OO 탄원서 제출
2024.01.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1.09
탄원인 기O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4.01.08
탄원인 김OO 탄원서 제출
2024.01.08
탄원인 교OOOOO 탄원서 제출
2024.01.08
탄원인 진OOOOOOO 탄원서 제출
2024.01.08
기타 0OO 서울교육지키기,일반국민온라인 탄원서 제출
2024.01.08
탄원인 여OOOO 탄원서 제출
2024.01.08
탄원인 서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4.01.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참고자료 제출
2024.01.02
탄원인 오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3.12.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법무법인최선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12.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12.27
탄원인 0OO 탄원서 제출
2023.12.21
탄원인 0OO 탄원서 제출
2023.12.14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12
탄원인 국OOOOOOOO **서울시교육감사건국회의원탄원서 제출
2023.12.08
기타 이OO **서울시교육감사건법학자의견서 제출
2023.12.07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07
변호인 법무법인 창조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3.12.07
기타 전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3.12.07
탄원인 김OO 탄원서 제출
2023.12.07
- 증인 한OOOOOO 출석
변론종결
2023.12.07
- 변호인 법무법인 최선 출석
변론종결
2023.12.0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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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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