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최흥집 2021도10907 판결·형량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090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090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피고인1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피고인2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피고인3 ·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0907
- 사건명
- 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21.08.18
- 담당 재판부
- 제1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2.17
- 상소일
- 2019.01.14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수경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김기정,임지은)
피고인2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 박형일,김형석)
피고인3
변호사 임미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18
법원 춘천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23 송달됨
2022.02.18
피고인2 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2.22 송달됨
2022.02.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판결등본
2022.02.18 발급
2022.02.18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판결등본
2022.02.21 발급
2022.02.17
피고인3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21 송달됨
2022.02.17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21 송달됨
2022.02.17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21 송달됨
2022.02.17
-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2022.02.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2022.02.17
- 변호인 임미선
2022.02.17
- 피고인 김OO
2022.02.17
- 피고인 박OO
2022.02.17
- 피고인 최OO
2022.02.17
- 검사 이근수
2022.02.1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02.1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2.17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2.17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1.28
피고인3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1.28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7 송달됨
2022.01.28
피고인3 변호인 임미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7 송달됨
2022.01.2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7 송달됨
2022.01.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7 송달됨
2022.01.28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4 송달됨
2021.12.15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21.10.13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21.09.30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10.06 송달됨
2021.09.29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09.16
피고인2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7 폐문부재
2021.09.16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3 송달됨
2021.09.1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3 송달됨
2021.09.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상고이유서 발송
2021.09.23 송달됨
2021.09.15
변호인 법무법인 새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9.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1.09.02
변호인 임미선 상고이유서 제출
2021.09.01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9.06 송달됨
2021.09.01
피고인1 변호인 이수경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9.06 송달됨
2021.09.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9.06 송달됨
2021.09.01
(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최OO
2021.08.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8.23
피고인2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6 송달됨
2021.08.23
피고인1 춘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6 송달됨
2021.08.23
피고인3 변호인 임미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6 송달됨
2021.08.23
피고인1 변호인 이수경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6 송달됨
2021.08.23
피고인3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8.25 송달됨
2021.08.2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1.08.23
(피고인 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최OO
2021.08.1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단308
춘천지방법원
원심
2019노54
춘천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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