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도13683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도13683 판결·형량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3683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368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7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7
피고인2 · 뇌물공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2.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368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7.09.01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12.27
- 상소일
- 2017.02.08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건
피고인1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 강경구)
피고인1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 김영훈, 오진해)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 김영훈,오진해)
피고인1
변호사 류용현
피고인1
변호사 김영훈,오진혜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이지연
피고인2
변호사 박병선
피고인2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 원용연)
피고인2
변호사 차진
피고인2
변호사 김인숙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02
변호인 김인숙 판결등본
2019.01.02 발급
2018.12.31
변호인 박병선 판결등본
2018.12.31 발급
2018.12.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3 송달됨
2018.12.28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9 송달됨
2018.12.28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1.08 송달됨
2018.12.28
변호인 이지연 판결등본
2018.12.28 발급
2018.12.27
- 변호인 차진
2018.12.27
-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
2018.12.27
- 변호인 김인숙
2018.12.27
- 변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2018.12.27
- 변호인 박병선
2018.12.27
- 변호인 이지연
2018.12.27
- 변호인 류용현
2018.12.27
- 변호인 법무법인 대오
2018.12.27
- 변호인 최건
2018.12.27
- 피고인 김OO
2018.12.27
- 검사 김후곤
2018.12.2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8.12.2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2.18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6 폐문부재
2018.12.18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차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이지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박병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2 변호인 김인숙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변호인 최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대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8
피고인1 변호인 류용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2.21 송달됨
2018.12.1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12.14 송달됨
2018.12.12
변호인 김영훈,오진혜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2.03
변호인 차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1.29
변호인 이지연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8.11.27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1.27
변호인 김영훈,오진혜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8.11.27
변호인 김인숙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1.01
변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0.26
변호인 김영훈,오진혜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8.09.13
피고인2 김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27
변호인 김영훈,오진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27
변호인 김영훈,오진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8.27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8.08.23
변호인 박병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8.23
변호인 이지연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7.24
변호인 이지연 증거제출서 제출
2018.02.01
변호인 이지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2.29
변호인 류용현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7.12.29
변호인 류용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0.10
변호인 법무법인 광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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